빌라 413채 '깡통전세'... 보증금 312억 가로챈 일당 검거

피해자 118명... 미분양 빌라 매입 대가 리베이트 수수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전경. 뉴스1

수도권 일대에서 이른바 '깡통 전세' 매물을 사들여 임차인들로부터 전세보증금 300억여 원을 가로챈 일당 8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 전세사기 행각을 벌여온 임대사업자 A(31)씨를 구속하고 공범 7명을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주범 A씨는 2018년 6월 사업체를 설립해 직원들을 모집한 후 임대차 수요가 높은 중저가형 신축 빌라 중 이른바 '동시진행'이 가능한 매물들을 찾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동시진행은 아파트에 견줘 매매가 어려운 빌라를 팔기 위해 고안된 기법으로, 세입자 전세금으로 분양대금(매맷값)을 치르는 방식이다. 분양업자들이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감정가격을 부풀려 최대한 전셋값을 높여 받기 때문에 동시진행 매물은 시작부터 깡통 전세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이들 일당은 매물 물색, 임차인 모집, 계약 서류 정리 등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빌라를 사들였다. 이런 방식으로 사들인 빌라는 총 413채로, 피해자는 118명에 달한다.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보증금은 총 312억 원이다

A씨는 70억 원이 넘는 세금을 체납해 피해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일당은 또한 이 과정에서 건축주와 분양대행업자로부터 분양수수료 명목으로 건당 수 백만 원에서 수 천만 원의 리베이트(사례금)를 받아 총 35억 원 상당의 불법 수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고액의 리베이트를 받는 조건으로 미분양상태의 위법건축물이나 미분양 기간이 1년 이상 지난 빌라까지 무더기로 사들여 전세로 내놓았다.

경찰은 이들에게 리베이트를 건넨 건축주와 분양대행업자의 공범 여부 등을 수사할 예정이다.

나주예 기자 juy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