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이재명, 소환 불응…광주서 검찰 규탄 연설회

<출연: 서정욱 변호사·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 소환일인 오늘, '텃밭' 광주를 찾아 자신을 겨냥한 수사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소환 거부는 아니고, 출석을 전제로 소환 일정을 조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국방위는 북한의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한 것과 관련해 긴급 현안 보고를 받는데요.

자세한 소식, 서정욱 변호사,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먼저, 국방위 현안보고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이틀 전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에 대한 군의 긴급현안보고가 진행되는데요. 아무래도 우리 군의 대응 조치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쟁점이 되겠죠?

<질문 2> 지금까지 합참이 밝힌 내용을 보면, 우리 군은 공군 전투기와 공격헬기, 경공격기 등을 출동시켜 대응했지만, 최종 무인기 격추에 실패했습니다. 이를 두고 전 정부와 현 정부의 네 탓 공방도 이미 벌어졌죠?

<질문 3> 야당에선 대통령실 안보실 등 용산의 미흡한 대응을 부각하고 있는데요. 오늘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북한의 무인기가 침범했을 당시 격추를 포함한 상응조치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무인기 1대에 우리는 2~3대 보내라"고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 그럼 지금부턴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어제부터 이틀째 호남 순회 일정을 이어가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광주를 찾아 '검찰독재 야당탄압 규탄 연설회'를 가졌습니다. 어떤 의미의 행보라고 봐야 할까요?

<질문 5> 오늘이 본래 이재명 대표에게 검찰이 출석해달라고 한 날인데요. 일단 오늘 소환은 이미 무산된 걸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되면 일단 올해 소환 조사가 이뤄지긴 어렵다고 봐야 할까요?

<질문 6> 이재명 대표는 당에 검찰 소환조사에도 응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지도부는 이를 만류했다고 전해지는데요. 이 대표가 결국 검찰 소환 조사에 응할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7> 일각에선 서면조사로 대체할 가능성도 나오는데요. 서면조사로 대체한다면 검찰로선, 이 대표의 진술을 확보하지 못하는 셈인데, 이 경우 검찰 조사 결과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질문 8> 대면조사든 서면조사든 아예 불응할 가능성도 아직 남아있습니다. 이 경우 검찰은 어떤 선택을 할지도 관심입니다. 체포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9>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부원장을 1억 9천만 원 뇌물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특히 검찰은 1억 9천만 원 중 1억 원이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선 선거운동에 실제 사용됐는지 그 용처를 확인하고 있는데요. 이 또한 이 대표를 압박하는 의미라고 봐야 할까요?

<질문 10> 이재명 대표의 또 다른 최측근인 정진상 전 실장의 재판도 다음 달 31일에 시작됩니다. 정 전 실장은 위례·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준 대가로 뇌물을 받고, 400억 원이 넘는 대장동 수익도 약속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는데요. 이 재판이 이 대표에 관한 검찰 수사에 미칠 영향도 있을까요?

<질문 11>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의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은 최근 유동규 전 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는데요. 유 전 본부장이 조사에서 "정진상 전 실장이 사업을 살펴보라고 했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질문 12> 잠시 후 오후 4시에 열리는 본회의에선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표결에 부쳐질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당론으로 정하진 않았지만, 부결 쪽으로 기울었다는 평가도 나오는데요. 가결되든 부결되든 여파가 적지 않을 전망인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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