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무인기 도발…與 "文정부 성적표" 野 "드론부대, 文정부때 창설"

"문재인 정권의 참담한 성적표 배달…9.19 합의로 손발 묶여"
"2018년 문 정부 때 이미 드론 부대 창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 무인기 도발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2.28/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노선웅 기자 = 여야는 28일 북한의 무인기 도발과 관련해 서로 네 탓 공방을 벌였다. 여당이 문재인 정부 당시 국방력 소홀에 따른 후과라고 비판하자, 야당은 문재인 정부 때 이미 드론부대를 창설했다고 반박했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때 훈련을 안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고 했다"며 "(문재인 정부 당시인) 드론 로봇 전투단은 2018년 9월에 창설했다. 또 사단마다 드론 관련 방공부대도 있는데 대통령은 이것과 관련해 전혀 보고받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이 장관은 "드론 부대는 지작사(육군 지상작전사령부) 수준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자하는 드론 부대는 지금 시험적으로 상정하고 있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며 "합동부대 차원에서 운용할 수 있는 조금 더 상위 개념의 드론부대라고 이해해 달라"고 답했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안보정책의 참담한 성적표가 배달됐다"며 "지난 5년 놓친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이 9·19 군사합의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신 의원은 "북한은 대남 도발 역량을 자유롭게 전방위로 강화했는데 우리는 (9·19 합의로) 손발이 꽁꽁 묶였다"며 "9·19 합의에 따라 GP 11곳이 없어졌으며 (2014년) 무인기를 발견했던 GP도 없어졌다"고 했다.

그는 "북한 무인기가 드러날 수 있도록 더 유리한 조건을 조성한 게 바로 9·19 군사합의"라고 했다.

신 의원은 "지난 5년 동안 국민을 보호하는 사드에 대해 그렇게 정상 운용을 못하게 방해하고 북한 무인기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하다가 그 성적표가 배달된 것이다. 그 정권에서 이런 행위를 한 사람들이 어떻게 손가릭질 할 수 있냐. 내로남불"이라고 했다.

같은당 성일종 의원은 "북한 무인기 중량은 13kg으로 민주당 의원들은 여기에 폭탄이 실린것처럼 얘기한다"며 "(민주당은) 9·19 군사합의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내는 것부터 동의해야 한다. 우리군을 해체 수준까지 이르게 했고, 이런 통치 행위부터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