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선정..TF팀 운영 호평
우성덕 기자(wsd@mk.co.kr) 2022. 12. 28. 15:15
행안부 교부세 3억원 확보
대구 달서구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새 정부 지방규제혁신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재정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3억원을 확보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 행안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방규제혁신을 위해 노력한 점과 실적 등을 평가했다. 이번 평가는 전국 17개 시도와 226개 시군구를 5개 그룹으로 나눠 우수 자치단체 28개를 선정했다.
이 평가에서 달서구는 자치구(69개) 부문에서 지방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운영과 규제 개선 노력, 행태규제 개선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달서구는 지방규제혁신 TF를 구성해 올해 46건의 중앙부처 건의과제를 발굴·건의하는 등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 애로 해소 추진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또 자치법규 사전심사 및 일괄정비를 통한 규제완화, 찾아가는 규제 신고센터 운영, 규제혁신 우수공무원 선발 및 인센티브 수여 등을 통해 규제 개혁에 노력해 왔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앞으로도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규제혁신 추진에 발맞춰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생활 향상을 위한 규제 개선에 앞장서 규제혁신 선도 지자체로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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