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이종섭 "北무인기 작전결과에 대해 국민께 송구"

국회 국방위원회가 오늘(2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 사태에 대한 긴급 현안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군 수뇌부의 보고에 이어 국방위 여야 위원들이 우리 군의 대응 조치와 대비 태세 등을 질의하는데요.

현장으로 가봅니다.

[김영배 / 더불어민주당 의원]

책임지겠다는 사람이 없는 이 정부를 믿고 우리 국민들이 밤에 잠을 제대로 자겠습니까? 무인기가 들어왔을때는 엠바고를 걸어가지고 국민들이 전혀 모르게 하고. 그 무인기 내에 무슨 폭탄이 실려 있는지도 모르고 지금도 파악도 못하고 있으면서 새떼나 풍선떼한테는 전투기를 출격시켜 가지고 국민들한테 알려가지고 온 나라가 난리 나게 만들고 도대체 이런 군을 믿고 이런 국방 당국을 믿고 이런 대통령실 믿고 대한민국이 어떻게 멀쩡할 수 있냐 말이에요.

그런데도 누구 하나 지금까지 사과도 없이 사퇴한 사람도 없이 책임지겠다는 사람이 없는 이 상황을 도대체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이런 참담함을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장관께서 처음 이 침공 사실을 언제 보고 받으셨습니까?

[이종섭 / 국방부장관]

12시 12분, 12시 10분경입니다.

[김영배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면 대통령께 언제 보고하셨어요.

[이종섭 / 국방부장관]

제가 12시 12분에 보고를.

[김영배 /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면보고 하셨습니까.

[이종섭 / 국방부장관]

아닙니다. 전화로 보고 드렸습니다.

[김영배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면 보도에 보니까 안보실장 주재로 별도 회의를 하셨다고 돼있던데 몇 시경에 하셨어요.

[이종섭 / 국방부장관]

안보실장 주관으로 별도회의는 그 이후에 했습니다.

[김영배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무회의가 몇 시에 있었어요?

[이종섭 / 국방부장관]

국무회의는 어제였습니다.

[김영배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저께 안보실장 주재 회의는 화요일로 하신 거네요.

[이종섭 / 국방부장관]

어제 아침에 아홉시 반에 했습니다.

[김영배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니까 화요일날.

[이종섭 / 국방부장관]

그렇습니다.

[김영배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면 NSC 개최를 왜 안 하셨어요. 건의한 바 있습니까.

[이종섭 / 국방부장관]

잘 아시겠지만 NSC 회의라고 하는 것은 부채가 협의가 필요하거나 또 중대한 결심 결정 사항이 있거나 할 때 통상 하는데 이 문제는 작전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작전에 집중하기 위해서

[김영배 / 더불어민주당 의원]

작전이 끝나고도 통상 국민들께 이 중요한 안보 상황에 대해서 점검해서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한 조치를 하기 위한게 NSC 잖아요. 대통령의 지시를 받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최고의 안보 의사결정 기구 아닙니까? 이 난리가 난 통에 대통령께서는 아침에는 입양견 티타임을 하고 대통령실에서는 4시 50분경에 온 브리핑 한다고 해놓고 이 무인기 상황에 대해서는 보고를 공식적으로 브리핑을 안 하고 입양견에 대해서 브리핑을 했단 말입니다.

그 국방장관으로부터 12시에 대통령이 직접 보고를 받았는데도 도대체 대통령 실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국민들께 아무런 보고를 하지 않고 대통령이 만찬을 하시면서 반주까지 드셨다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가 저는 이 정부가 안보에 대해서 책임감이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합참의장님. 무인기에 무장 여부나 재원이 확인된 게 있습니까.

[김승겸 / 합참의장]

무인기는 아니고 정찰 용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영배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면 아까 항적이 나왔는데 경호실의 경호처에 보고 하셨습니까.

[김승겸 / 합참의장]

경호처에는 별도 보고하는 라인이 없습니다.

[김영배 /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보실에 보고 하셨다. 경호처는 보고 안 하셨죠. 장관님은 경호처에 알려 줬습니까.

[이종섭 / 국방부장관]

제가 따로 경호처 얘기한 것은 없고 다만 위기관리센터에 거기서 모든 상황이 공유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다 인지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영배 / 더불어민주당 의원]

용산 상공에 무인기가 출현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서 지금 확인해 보는 겁니다. 나중에 다시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훈련을 문재인 정부 때 안 해 가지고 이런 일이 생겼다, 국회가 예산을 삭감하는 바람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장관님 드론봇 전투단 아시죠. 그게 언제 창설이 됐죠? 2018년 9월입니다. 그 보도자료예요.

[이종섭 / 국방부장관]

맞습니다.

[김영배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근데 이번에 드론봇 전투단이 있고 여기에 재민 기능까지 다 있다고 하는데 군단 사단마다 다 들어온 관련된 반공 부대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이것과 관련돼서 전혀 보고를 안 받으셨습니까. 훈련도 안 돼 있고 대응 태세가 전혀 없다 이렇게 그리고 드론부대를 창설하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종섭 / 국방부장관]

그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영배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가 시간이 다 됐으니까. 그래서 지금 아까 국회 예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연기됐을 뿐인데 장관께서 대통령께 도대체 어떤 보고를 하셨길래 대통령이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이종섭 / 국방부장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설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였듯이 이번 문제는 어제 작전본부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우리 국민들께 송구한 말씀을 올렸고 그것도 마찬가지 저 국방부 장관으로서 북한 무인기 도발 상황에 대한 작전에 대한 그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답변을 드리면. 훈련 문제는 사실 이 훈련의 강도나 실질적인 훈련 그러니까 적 상황을 상정한 실전적인 훈련에 대해서는 취하겠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특히 합참 주도의 모든 자산들을 통합해서 운용하는 그런 차원의 훈련은 없었다는 점에서 이제 전무하다는 그런 표현이 이제 사용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드론부대에 대한 것은, 드론부대에 대한 것은 지금 있는 드론 부대는 지작사 수준의 부대입니다.

이것은 그러나 지금 지침을 주셨고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드론부대는 지금 시험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것은 합동 부대 차원에서 운영할 수 있는 모든 영역의 굉장히 다양한 목적으로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전력을 확보하고 작전수행 개념을 만들고 훈련을 하고 이런 차원에서 좀 더 상위 개념의 그런 드론부대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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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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