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화물차 번호판, '국가 조장' 불로소득 끝판왕"

“민주노총 간부, 번호판 100개씩 갖고 장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2022년 해외건설 수주 300억불 달성 '원팀 코리아' 해외건설 수주지원단 출범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가가 조장한 불로소득의 끝판왕이 화물차 번호판”이라며 안전운임제 일몰에 대한 생각을 밝혔습니다.

원 장관은 오늘(28일) 해외건설 수주지원단 출범식 후 기자들과 만나 “안전운임제를 단순히 3년 연장하는 것으로는 안 된다”며 “일몰시킨 뒤, 안전도 제대로 지키고 취약 차주에 대한 비용 보전을 제대로 해주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일부 조합 간부들이 화물차량의 번호판을 대여해 월 수백만 원의 부수입을 올리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민주노총 간부들이 100개씩 갖고 장사하는 상황 또한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개혁을 하고 논의가 좁혀지면 국토부가 기준점을 제시하고 빠르면 1월 내 입법안을 제시할 것”이라며 “운송 단가 후려치기 등을 막고, 화물차주들이 장기간 운전해도 비용도 못 건지는 적자 운임에 내몰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안전운임제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사태 배경으로 작용한 가운데, 여야는 안전운임제와 주 8시간 특별연장근로제 등 일몰 조항이 있는 법안 6개를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당장 3일 뒤 법안 효력이 사라지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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