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교육부, '군복무 1년+학업 3년' 대학교육 대책 검토

"의무복무 기간 연장에도 4년 만에 대학 졸업 가능"

(타이베이=연합뉴스) 김철문 통신원 = 대만 당국이 군 의무복무 기간을 4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확정한 가운데 현역 입영 대상자의 4년 내 대학 졸업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자유시보와 중국시보 등 대만언론은 소식통을 인용해 대만 교육부가 군 의무 복무기간이 1년으로 늘어난 대상자에 대해 군 휴학 없이 4년 만에 대학교를 졸업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28일 보도했다.

소식통은 교육부가 대학의 학기당 학점 이수 상한선의 완화,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기간을 이용한 계절학기 등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는 재학 중 군 복무를 마치고자 하는 학생에게 폭넓은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의무 복무 대상자가 입학 후 먼저 1년 간 군 복무를 마치고 남은 3년 동안 방학 기간에 열리는 계절학기를 이용해 졸업 학점을 이수하는 방식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방식은 관련 법률을 개정하지 않아도 시행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전적으로 학생 개인의 의사를 존중한다면서 입영 대상자가 대학 졸업 후에 군 복무를 선택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 초에 각 대학 측과 관련 세부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라면서 구체적인 계획이 결정되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대학 총장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수업이 활성화돼 있어서 계절학기 수업 개설이 큰 문제가 아니라고 밝혔다.

다만 교수들의 계절학기 개설 희망 여부가 가장 큰 문제라고 덧붙였다.

중국시보는 대학에 재학하는 1년 의무 복무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런 정책은 2024년 차기 대선을 고려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현 가능성이 가장 높은 방안은 대학생 입영 대상자가 1년간의 연속 복무가 아닌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이용해 군 복무 기간을 나눠서 복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신문은 현재 대학생이 여름방학을 이용해 2개월씩 2차례에 걸쳐 복무하는 4개월짜리 군사훈련역 제도와 크게 차별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2024년 1월 1일부터 군 의무복무 기간을 현행 4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그는 중국의 잠재적인 공격에 맞서 대만의 전투 준비 태세 강화를 위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jinbi1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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