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임금체불 피해회복 성과…정식재판 청구·전담팀 운영

'임금체불 삼진아웃제' 원칙 세우고 정식재판 청구비율 늘려
고액 체불 사업주, 구속영장 청구 소식에 일부 금액 즉시 지급
'체불사건 전문형사조정팀' 운영해 조정 성립률 급증하기도

부산지검이 임금체불 사건의 정식재판 청구 비율을 높이고 조정 전담팀을 운영하면서 피해 회복에 성과를 내고 있다.

28일 부산지검에 따르면, 부산지검 공공·국제범죄수사부는 지난 10월부터 임금체불 사업주를 상대로 구공판(정식재판 청구) 비율을 확대하고 '체불사건 전문형사조정팀'을 적극 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 3개월간 피해 근로자 32명이 6억 6200만원에 달하는 체불임금을 사업주로부터 지급받기로 약속을 받아냈으며, 이 가운데 12명은 체불임금 9500만원을 변제받았다.

우선 부산지검은 임금체불 삼진아웃제를 시행해 '3번 체불하면 재판받는다'는 원칙을 세우고, 소액 사건이라도 정식재판을 적극적으로 청구하고 있다.

지난 10월부터 3개월간 임금체불 사건의 정식재판 회부 비율은 31.7%로, 지난해 5%와 비교하면 큰 폭으로 증가했다.

특히 임금체불이 장기간·고액일 경우 사업주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확고한 해결 의지를 보여, 피해자들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회복하는 사례도 있었다.

부산지검 공공·국제범죄수사부는 28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원양어선 사업주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04년부터 올해까지 원양어선 선원 6명의 임금과 퇴직금 5억 6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선원들에게 매달 약정 임금의 일부만 지급하는 식으로 임금 체불을 이어왔고, 선원들은 나머지 임금을 받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계속 근무를 했다.

선원들은 서아프리카 해역에서 조업하면서 현지에서 돈을 빌려 비위생적인 음식으로 생활하고, 후두염이나 당뇨 합병증 등 질병에 걸려도 치료를 받지 못하기도 했다.

반면 A씨는 고가의 아파트와 제주도 리조트 회원권, 가족 명의 토지 등 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가 충분히 임금을 지급할 수 있음에도 피해 선원들을 외면했다고 보고, 지난 10월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되기는 했지만, A씨는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3천만원을 우선 지급해 일부 피해가 회복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처럼 임금체불 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사법처리와 함께, 부산지검은 '체불사건 전문형사조정팀'을 통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합의가 이뤄지도록 유도하고 있다.

노무사, 법무사 등 노동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형사조정팀은 당사자들의 입장을 듣고 국가지원제도 안내, 체불임금 분할지급 합의 시 공증절차 안내 등을 통해 체불임금 청산을 위한 합리적 해결을 모색해왔다.

그 결과 지난 10월부터 3개월간 형사조정 성립률은 71%를 기록해, 지난 1~9월 30.2%보다 2배 이상 급증하는 성과를 냈다.

부산지검은 "앞으로도 악의적인 임금체불 사범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고, 경제적 고통을 받는 근로자들의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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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박진홍 기자 jhp@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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