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LBM 잠수함·兵 봉급 150만원…5년간 330조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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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성철 기자 = 우리나라가 자체 개발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잠수함 발사시험이 15일 국내 최초로 성공했다. 이날 악천후 속에서 실시된 SLBM의 잠수함 발사시험 성공은 세계 7번째다. 사진은 15일 도산안창호함에 탑재돼 수중에서 발사되는 SLBM 발사 모습. (국방부 제공) 2021.9.15/뉴스1

정부가 오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군 구조 개편·군사력 건설 등을 위한 국방비로 330조원 이상을 투입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국방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331조4000억원 규모 '2023~2027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 해당 기간 필요한 재원의 연평균 증가율은 6.8%다. 국방중기계획은 향후 5년간의 국방정책과 각종 사업 추진계획을 연도·사업·부대·기능별로 구체화한 것이다. 이번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국방중기계획이 나왔다.

이번 중기계획에 따르면 국방부는 앞으로 5년 간 107조4000억원 규모의 방위력개선비와 224조원 규모의 전력운영비를 각각 투입할 예정이다. 방위력개선비와 전력운영비는 각각 무기 구매·개발 등 군사력 건설, 장병 지급 인건비 등 군사력 운용에 쓰이는 비용이다. 내년 국방예산 규모는 방위력개선비 16조9169억원, 전력운영비 40조974억원 등 총 57조143억원이 확정된 상태다.

중기계획상 북한 무인기에 대응하기 위한 무인기 탐지·공격자산 관련 4개 사업에 5600억원이 잡혀 있다. 아울러 국방부는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응해 압도적 '한국형 3축 체계' 능력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둘 예정이다. △첨단 스텔스 전투기 추가 확보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 전력화 △'천궁-Ⅱ' '패트리엇' 미사일 전력화 완료 △장거리 지대공유도무기(L-SAM) 일부 전력화 및 성능개량 △장사정포 요격체계(LAMD) 중요 핵심기술 확보 △고위력·초정밀·장사정 미사일 개발 등이 과제다.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탑재한 중형잠수함도 추가로 확보해 은밀타격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한다. 다수의 정찰위성을 독자 보유하고 4.5세대 국산 다목적전투기도 전력화해 운용하게 된다.

상비병력 수는 향후 5년간에도 현재의 50만명을 유지한다. 간부 수는 올해 20만1000명에서 20만2000명으로, 군무원은 4만5000명에서 4만7000명으로 각각 늘릴 계획이다. 2025년까지 병 봉급은 병장 기준 150만원(올해 기준 67만 6100원)으로 인상되고, 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정부지원금을 월 최대 55만원으로 인상해 총 205만원이 지원된다.

국방부는 "대내외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 정부의 고강도 건전재정 기조 등으로 국방예산 확보 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2023~27 국방중기계획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지훈 기자 lhsh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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