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이종섭 "무인기 북한 지역으로 침투시킨 점, 공세적 운용"

국회 국방위원회가 오늘(2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 사태에 대한 긴급 현안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군 수뇌부의 보고에 이어 국방위 여야 위원들이 우리 군의 대응 조치와 대비 태세 등을 질의하는데요.

현장으로 가봅니다.

[신원식 / 국민의힘 의원]

장관님 수고 많습니다. 장병들도 수고 많습니다. 정책의 실패가 경제 등 비안보 분야는 바로 바로 국민의 손으로 배달이 쉽게 말하면 되는데 이 안보 정책의 실패는 배달된 시간에 통상 좀 늦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안보정책에 참담한 성적표가 배달되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5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2017년 5월 11일 문재인 정부 출범했죠.

[이종섭 / 국방부장관]

그렇습니다.

[신원식 / 국민의힘 의원]

5월달에 사드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사드를 보고를 갑자기 안 했다고 보고 누락이라고 엄청난 소동을 일으킵니다.

근데 사실 알고 보니까 보고 누락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한민구 국방부 장관, 김관진 안보실장을 조사를 했는데 아무 혐의가 안 나왔습니다.

바로 그 한 달 뒤에 6월 9일 인제에서 바로 이 문제의 무인기가 떨어진 채 발견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5월 2일날 벌써 북한에서 출발해서 성주 사드기지를 촬영을 하고 인제에서 떨어졌습니다.

37일 동안 우리 군은 깜깜이였습다. 그렇죠.

[이종섭 / 국방부장관]

맞습니다.

[신원식 / 국민의힘 의원]

그 뒤로 문재인 정부는 과연 무엇을 했는지 장관님께서 이번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저한테 별도로 보고 해주세요.

제가 본인이 알기로는 당시 사건이 나고 합참에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문재인 청와대는 거의 추진한 게 없습니다.

다음은 골든타임을 이렇게 해서 5년 간 놓친 것보다 시급한 9.19 합의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종섭 / 국방부장관]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신원식 / 국민의힘 의원]

북한은 대남 도발 역량을 자유롭게 전방위로 강화했는데 우리는 손발을 꽁꽁 묶었습니다.

무인기만 한번 봅시다. 2014년 최초로 무인기가 떨어지는 발견된 이후에 2015년부터 16년 사이에 대략 6번 정도 MDL을 거쳐서 북한 무인기가 전선 지역에서 MDL 남하했습니다.

장관님, 기억나시죠?

[이종섭 / 국방부장관]

네 그렇습니다.

[신원식 / 국민의힘 의원]

그때 그 무인기를 발견한 게 대부분 우리 GP하고 AOP 대공 감시소 있습니다.그렇죠. 9.19 합의에서 GP 11개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더욱 더 심각한 것은 그때 무인기를 발견한 GP도 없어졌다는 겁니다.

즉 없어진 11개 GP도 포함된겁니다. 그 다음에 국방개혁 2.0으로 묻지마 병력 절약을 하느라고 우리 전방 군단 사단 해체 되니까 AOP가 거의 형용화됐습니다.

그러니까 골든타임 놓친 것 뿐만 아니라 북한 무인기가 들어 나올 수 있도록 더 유리한 조건을 조성해 주는게 바로 9.19군사합의다.

그다음에 더구나 심각하게 비행금지구역입니다. 장관님 비행금지구역 동부 15km 서부 10km죠.

[이종섭 / 국방부장관]

맞습니다.

[신원식 / 국민의힘 의원]

비행금지구역 할려면 우리 사단하고 군단 무인기가 운용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종섭 / 국방부장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신원식 / 국민의힘 의원]

아니 그 못하죠. 그로 인해 띄워야 되는데 대대급 무인기에 600억 들어갔습니다.

사단급 무인기에 3500억 들어갔어요. 4100억 그냥 사장시킨 겁니다.

왜? 김정은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5년 동안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사드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상운영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북한 무인기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하다가 그나마 그에 대응하는 우리 손발을 묶었다 그 성적표가 배달된겁니다. 그 정책에 그 정권에서 이러한 행위를 한 사람들이 어떻게 손가락질 할 수 있나요. 저는 내로남불이라고 봅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종섭 / 국방부장관]

그 말씀하신 2017년 북한.

[신원식 / 국민의힘 의원]

알겠습니다. 뭐 장관님 대답하기 어려웠을 거니까. 제가 총괄적으로 나중에 질문을 드리고요.

마지막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번에 비례성 원칙에 입각해서 우리 무인 정찰기를 북에 투입을 했죠.

그러면 우리가 휴전 이후에 북한의 무장공비 잠수함 뭐 여러 번 침투나 도발에 있었는데 우리가 역으로 북한지역에 이런 걸 보복을 한 적이 있습니까. 똑같은 비례성 일각에서.

[이종섭 / 국방부장관]

없었습니다.

[신원식 / 국민의힘 의원]

이번에 기념비적인 사건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공작전은 방패입니다. 방패가 아무리 좋아도 적을 억제시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도발했다가 실패하면 밑져야 본전이니까요.

창이 있어야 됩니다.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휴전 이후에 북한의 도발 역사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제대로 창을 썼습니다.

굳이 비교하면 2015년 북한의 목함지뢰 사건 때 우리가 대북 심리전을 제기함으로써 북한을 처음으로 제대로 굴복시켰습니다.

북한이 유감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이번에 창을 썼습니다.

이걸 보다 확대시켜서 북한으로 하여금 우리 오히려 무인기가 이제 무인 드론, 무인기 부대도 만드는 드론 부대도 만드는데.

장관님 방공체계 대해서 국민들에게 알기 쉽게 간단히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종섭 / 국방부장관]

알겠습니다. 그 먼저 그 우리가 무인기를 북한 지역으로 그 침투를 시켰던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우리가 무인기에 대해서는 좀 더 공세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적의 공중 위협에 대한 우리 반공 체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선 가장 큰 것은 항공기에 대한 위협입니다.

그래서 적의 항공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레이더나 그다음에 육안으로 보고 대응을 하는데 레이다에 식별하고 그다음에 자동으로 연결하는 체계가 있고 또 육안으로 보고 직접 조절해서 격추시키는 그러한 체계가 가장 상위 개념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미사일 위협에 대한 요격입니다.

이것은 거의 자동으로 레이다에서 포착이 되고 자동으로 요격하는 그런 체계가 있고요.

그다음 좀 더 낮은 단계로 내려가면은 6m급 이상 정도의 소형 무인기의 대해서는 우리가 레이다에서 자동으로 요격하거나 또는 육안으로 보고 직접 조절해서 격추하는 그런 수준의 대응 체계가 있고 이 말씀드린 세 가지 수준은 우리 능력이 상당한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3m 이하 특히 이번에 2m이었기 때문에 그 소형 무인기의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상 최적화된 대응체계가 미흡합니다.

그리고 훈련도 또한 미흡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 군이 이 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능력을 확대하고 운영 개념 발전시키고 훈련을 철저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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