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2023년은 AI 일상화 원년”

윤석열 대통령에 2023년 업무계획 보고
개인정보위 “마이데이터, 금융·공공 밖으로 확장”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과기정통부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오는 2023년을 모든 국민이 ‘디지털 네이티브’로 거듭나고, 인공지능 기술이 일상에서 널리 쓰이는 ‘인공지능 일상화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28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내년도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과기정통부는 우선 독거노인 돌봄이나 소상공인 지원 등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는 ‘전국민 인공지능 일상화’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안전 관리와 재난 대비 등에도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인공지능 기반 사회 문제 극복 프로젝트’도 적극 추진한다. 이를 통해 모든 국민이 일상 속에서 인공지능 기술의 유용함을 느끼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소외되는 이가 없도록, 디지털 도구 활용법을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온라인 인공지능·소프트웨어 교육을 제공하고, 초·중등 과정의 정보 교육 시수를 2025년까지 현재의 2배로 늘릴 계획이다. 또 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디지털 배움터 활성화도 추진한다.

이번 정부 주요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인 디지털플랫폼정부 구축을 위해서는, 행정부에 이어 입법부(국회)와 사법부(법원) 스마트화를 단계적으로 지원한다. 과기정통부는 특히 인공지능 모델 학습을 위한 국회 데이터를 구축하는 데 내년 예산 25억원을 투입하고, 법률안 검토보고서 자동 요약, 회의록 기반 인공지능 챗봇 등 서비스를 개발할 계획이다. 스마트 법원 구축은 2024년 이후를 목표로 준비한다.

전 산업 분야에 걸친 클라우드 전환에도 속도를 낸다. 현재 구축형 소프트웨어 위주인 산업 인프라를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Software as a Service) 중심 클라우드로 전환해, 소프트웨어 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데이터 활용 기반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 먹통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재난 관리도 강화한다. 과기정통부는 사고 예방부터 대비, 대응, 복구에 이르는 재난 관리 체계가 사고 발생시뿐 아니라 평상시에도 작동하게끔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확보 종합 대책’을 내년 6월까지 수립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여기저기에 나뉘어 있는 재난 대응 규정을 한데 종합하는 ‘디지털서비스 안전법’(가칭) 제정도 추진한다.

취약계층의 디지털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통신요금 납부뿐 아니라 디지털 콘텐츠와 앱 등 서비스 이용시에도 사용할 수 있는 ‘보편 바우처’를 내년 하반기 시범 도입한다. 또 취약계층에 대한 디지털 교욱을 강화하고, 장애인 보조 기기 보급을 늘릴 예정이다. 이외에도 5세대(G) 이동통신 중간 요금제 다양화와 어르신 전용 요금제 도입 등을 추진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이날 윤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현재 금융과 공공 분야에만 적용되고 있는 ‘마이데이터’의 적용 범위를 넓히기 위한 ‘대한민국 마이데이터 로드맵’을 내년 상반기 중에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과학기술은 한 나라의 수준을 비례해 반영하고, 중장기적으로 사회 변화를 주도하는 원동력”이라며 “디지털이 자유를 확장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기 위한 질서와 규범이 바로잡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 교육에 대한 공정한 접근을 위해 국내 취약계층뿐 아니라 국가 간에도 디지털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한국이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인선 기자 re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