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통합지원 체계 구축하고 국민 제안 아이디어 정책으로 연계한다

사회관계장관회의…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 법적기반 마련
평생학습 휴가·휴직제 도입 검토…30~50대 평생학습 지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7일 오후 강원도 춘천시 춘천교대부설초등학교에서 학교 인공지능(AI) 교육 시설 현황을 살펴보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정부는 28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학생 맞춤 통합지원 체계 구축 방안, 국민 참여형 사회정책 현안 과제 등을 논의했다.

◇ 학생맞춤형 통합지원체계 구축, 도움 필요한 학생 통합 지원한다

정부는 기존에 사업별로 나뉘어 있던 학생 지원 체계를 도움이 필요한 학생의 조기 발굴, 맞춤형 지원, 지역·정보 연계가 가능한 학생 맞춤형 통합지원 체계로 재구조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가칭)학생맞춤통합지원법'을 제정, 학생 맞춤형 지원의 법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인데, 제정안에는 학대 피해 우려가 있는 아동에 대한 정보 공유, 학생 지원 이력 관리, 통합지원 추진 체계, 실태조사, 전문지원 체계 구축, 교육감의 학교 밖 청소년 학업 복귀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정부는 2023~2025년까지 100개 초·중·고등학교를 교육부 선도학교로 지정해 운영하고, 시범교육지원청을 90개 운영할 예정이다. 또 교사, 학교 관리자를 대상으로 실제 사례 기반 문제 해결형 통합 연수를 집중 실시하고 교대 등 교원양성과정에 학생맞춤통합지원 과정 운영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2023년 교육복지안전망을 현행 114개에서 156개로 확대하고 지역 연계 체계를 구축하는 등 지역 연계를 활성화해 취약 학생의 학습·안전 공백을 해소하는 한편 지자체 등 기관 간 정보 연계도 강화할 예정이다.

각 교육(지원)청이 학생 지원 기관·전문가 정보를 등록하고 학교가 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는 전국 단위 온라인 플랫폼도 구축한다.

정부는 행·재정적 지원을 위해 중앙교육복지연구지원센터(KEDI)를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로 확대 개편하는 한편 맞춤형 지원 체계 전환에 2027년까지 5년간 1340억원을 추가로 투입할 계획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기초학력 부진, 교육복지 대상 등 도움이 필요한 학생이 급증하고 있지만 개별 사업별 지원 체계로는 복합적인 어려움 해소에 한계가 있다"며 "앞으로 이런 학생을 조기에 발굴해 사업 간 연계·협력 등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 국민이 제안한 아이디어, 실제 정책으로 연계

정부는 이날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국민이 제안한 생활 속 사회정책 아이디어를 실제 정책으로 연계한 '국민 참여형 사회정책 현안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대국민 사회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공모받은 아이디어를 검토한 결과 개선 방안이 수립된 과제들이다.

우선 전 국민의 디지털 접근·활용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2023년까지 '(가칭)디지털 미디어 활용 역량 제고 종합계획'과 법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지자체별로 온라인 멘토링을 확대하고 신산업 분야, 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한 멘토링·재능 기분 분야와 대상도 계속 확대할 계획이다.

2023년까지 ICT를 활용, 비대면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장애인 편의시설 안내 서비스를 내년부터 시범 운영하고, 빅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조달정보 제공 확대를 위해 '차세대 나라 장터'를 2024년 개통한다.

◇ 대학을 전 국민 재교육 상시플랫폼으로…평생학습 진흥방안 마련

정부는 대학의 역할을 전 국민 재교육·향상교육의 상시 플랫폼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평생학습 진흥방안(2023~2027년)'을 발표했다.

평생학습 진흥방안은 대학이 재직자 등의 재교육·향상교육을 담당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지자체·대학·기업이 협력체계를 구성해 지역산업, 지역주민 등의 학습수요를 발굴해 평생학습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30~50대 국민을 생애도약기로 지정, 평생학습을 보장하기 위해 평생학습 휴가 및 휴직제 도입도 검토할 계획이다.

또 개별적, 산발적으로 추진 중인 평생학습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내년부터 평생학습 정책을 사회관계장관회의 중심으로 총괄·조정할 계획이다.

yos54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