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외교안보 전략, 실익이 최우선

정부가 28일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했다. 독자적으로 만든 첫 외교안보 전략이다. 골자는 특정 국가를 배제하지 않으면서 외교적 균형을 찾겠다는 것이다. 특히 중국을 끌어안았다. 국익을 최우선 가치로 삼았다. 배격·배척보다는 포용에 방점을 뒀다. 조 바이든 미국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과도 차별화했다. 특정국을 배제하고 역내 패권을 공고히 하려는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과도 궤를 달리한다. 중국은 물론 몽골, 캐나다,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국가와의 협력도 눈에 띈다.

구체적으로는 양자·지역·글로벌 현안에 대해 적극적인 전략적 협력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디지털, 보건, 기후·환경 분야에서 맞춤형 개발 협력을 통해 인태 지역 평화와 번영을 증진하는 '기여 외교'를 펼친다. K-컬처와 교육인프라와 같은 우리나라 소프트파워를 협력 촉진제로 활용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포용·신뢰·호혜라는 3대 협력 원칙을 바탕으로 특정국 배제 없는 지속 가능한 파트너십을 구축해 경제성장, 민주화, 기술·문화 성과를 파트너국과 공유한다. 상호 이익을 추구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발표된 우리 정부의 인태 전략은 한반도와 동북아 중심 외교 안보 관계에서 진일보했다. 북한 문제에 함몰되지 않고 국제 외교와 글로벌 경제 분야에서 위상을 높이겠다는 포석이다. 글로벌 현안에 대해서도 적극 움직이겠다는 것이다. 대중국 정책이 관심을 끈다. 중국을 견제하되 배제하지는 않겠다는 실리외교다. 우리 정부는 미국·일본만큼 중국과의 협력도 중시할 뜻을 담았다. 중국이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이라는 현실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중국은 자원뿐만 아니라 각종 소재·부품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 판호 등 게임 분야 현안도 남아있다. 이번 인태 전략을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국제무대에서도 위상을 한층 높이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