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尹대통령 윤허 없이는 여야 협상 불가능…왕조시대 따로 없어”

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2022. 12. 28.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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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안전운임제를 포함한 일몰 조항 법안 처리가 난항을 겪는 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허락 즉 윤허(尹許) 없이는 여야 협상의 가능성마저 찾지 못하는 대한민국 국회의 낯부끄러운 모습에 입법부의 한 사람으로서 자괴감이 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노동자의 생존권을 다루는 법안을 '대통령 심기 경호법'이나 '괘씸 노조 응집법'쯤으로 여기는 유치하고 졸렬한 국정운영"이라고 규탄하며, "윤 대통령과 여당이 안전운임제 약속을 이행하고 일몰법 일괄 타결에 지급이라도 나선다면 합의 처리할 수 있다. 대통령의 눈총과 결별하고 민생을 위해 결단할 때"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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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정부, 의지 없어”

(시사저널=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광주광역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안전운임제를 포함한 일몰 조항 법안 처리가 난항을 겪는 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허락 즉 윤허(尹許) 없이는 여야 협상의 가능성마저 찾지 못하는 대한민국 국회의 낯부끄러운 모습에 입법부의 한 사람으로서 자괴감이 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광주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손바닥 '왕(王)'자가 의미하는 바대로, 왕조시대가 따로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안전운임제 연장은 이번에도 '윤심'에 가로막혔다"며 "안전운임제 연장은 국토부와 화물연대가 노정교섭을 통해 발표한 '사회적 합의'다. 그 후에도 정부 입장 발표, 당정협의 결과 등 정부여당이 세 번에 걸쳐 공식적으로 약속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래서 한 달 전에 국민의힘 국토교통위 간사인 김정재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공동발의한 안전운임제 3년 연장 법안에서도 '시행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유까지 덧붙였던 것"이라며 "그래놓고선 이제와서 정부여당은 뻔뻔하게 돌변해서 대국민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던졌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노동자의 생존권을 다루는 법안을 '대통령 심기 경호법'이나 '괘씸 노조 응집법'쯤으로 여기는 유치하고 졸렬한 국정운영"이라고 규탄하며, "윤 대통령과 여당이 안전운임제 약속을 이행하고 일몰법 일괄 타결에 지급이라도 나선다면 합의 처리할 수 있다. 대통령의 눈총과 결별하고 민생을 위해 결단할 때"라고 촉구했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이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관련해서도 "진상규명 의지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다"며 "(정부는) 기관보고 내내 일선 현장 책임으로 돌리기에 급급할 뿐, 유가족이 납득할 만한 책임 있는 답변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정부를 두둔하며 국정조사를 방해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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