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법, 국회 법사위 통과…본회의 넘으면 시행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실질적인 자치권을 보장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지난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이제 국회 본회의 단계를 넘으면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행정 체제인 특별자치도가 설치된다.

28일 전북도에 따르면 특별법안은 총 28개 조항으로 강원특별법과 유사하며 안호영 의원이 발의한 사회협약, 해외 협력, 국가공기업 협조 등 3개 조항이 추가됐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설치되면 전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로 명칭이 바뀌며 특별법이 정하는 특례를 부여받는다.

전북은 그간 노력해온 독자 권역 지위를 법적으로 인정받는다.

또 정부는 전북특별자치도에 행정상·재정상 특별지원을 할 수 있으며 자치권 보장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계정 설치, 자치사무 등의 위탁, 주민투표, 공무원의 인사교류 및 파견, 지역인재의 선발채용에 관한 특례를 부여한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가 설치돼 전북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주민투표 청구권자 수는 20분의 1에서 30분의 1로 완화돼 주민참여의 폭이 넓어진다.

이외에도 법이 정하는 범위에서 국토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지역경쟁력을 높이는 조직과 체계가 가동된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결실을 보기 위해 본회의까지 여야 간 긴밀하게 협력해나가겠다"면서 "도민의 뜨거운 열망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전북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한 전북발전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 법률안은 오는 28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