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복지위원들 "건보 국고지원 필요‥일몰제 폐지 논의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은 재정 안정화와 지속가능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며 일몰제 폐지 논의를 촉구했습니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이라도 건보 재정안정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정부·여당이 일몰 규정 폐지 법안 논의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건보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지난 2007년 도입한 국고지원 규정이 일몰제 적용을 받아 오는 31일 이후 효력이 사라질 처지에 놓였다"며 "건보에 대한 국고지원을 지속할 법적 근거가 사라지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제대로 된 제도 개선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겨우 일몰 규정을 연장하며 땜질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 났다면서 보장성 강화방안을 축소하면서도 정작 재정 안정에 반드시 필요한 국고지원을 중단하려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행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건보 재정 국고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은 국민 건강권이나 의료복지 문제와 직결된 중요한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건보에 대한 국고지원 규정은 올해 말로 일몰을 앞두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일몰을 5년 연장하자고 주장하지만, 민주당은 일몰제를 폐지하고 국고 지원을 영구화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윤수 기자(y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politics/article/6440259_3566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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