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원자력 잘 활용해야”…과기부·원자력안전위 업무보고

개인정보위도 업무보고 진행
양자·첨단바이오·6G 집중 육성
개인정보 고의 유출때 즉시 파면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ㆍ개인정보보호위원회ㆍ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으로부터 내년도 업무보고를 받았다. 전날 산업자원통상부와 중소벤처기업부를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받으며 ‘수출’과 ‘벤처산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 직후 향후 산업의 근간이 되는 과학기술을 들여다보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2023년 과학기술·디지털 정책방향을 보고 받았다. 이날 업무보고는 ‘과학기술 개발과 활용으로 세상에 없던 가치를 창출하자’는 주제로 개최됐다.

윤 대통령은 “어제는 산업부와 중기부를 했습니다만, 이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과 관련된 일”이라며 “(과기정통부는) 보다 근본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충분히 있을 만한 그런 개연성이 있는 과학기술, 미래 전략기술을 정부가 개발하는 데 앞장서고, 또 국민들의 과학 교육, 과학 인재 양성, 국가적으로 우리 미래를 위한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전했다.

또 윤 대통령은 이날 함께 업무보고를 진행하는 개인정보위와 원안위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특히 원안위와 관련해서는 “지금 원자력이 점점 더 중요성을 더해가고, 화석연료가 탄소중립 때문에 점점 줄여나가야 되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이런 화석연료의 공급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원자력을 잘 활용해야 된다”며 “기본적으로 방사능으로부터 국민들을 안전하게 지키면서 원자력 에너지를 저희가 잘 활용하는 방안에 관해서 의견 개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전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다누리호 달 궤도 진입 성공 사실을 밝히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날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 디지털 모범국가 실현’을 목표로 하는 내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들은 전략기술과 미래산업 육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신기술 기반 미래산업 선점을 위해 양자·첨단바이오·에너지신기술·탄소중립·6G·메타버스 등 핵심기술을 중점 육성할 방침과 함께 차세대 발사체, 달 착륙선 등 우주탐사 기술의 고도화를 추진하겠다고도 전했다. 또 이 장관은 2023년을 디지털 일상화 원년으로 삼아 국민 생활 전 부문에서 디지털 전면화를 추진하겠단 계획도 밝혔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내년 상반기에 마이데이터 국가 로드맵을 수립해 전 분야 마이데이터 시대 개막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대규모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공공분야 1515개 시스템을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개인정보 고의 유출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파면·해임) 제도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유국희 원안위 위원장은 계속운전, 신규원전 건설,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원전수출 등 원자력 산업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과학을 바탕으로 규제당국으로서의 역할을 적극 담당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 부처 관계자를 비롯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 등 민간의 전문가들까지 총 150여 명이 자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에선 우리나라 최초의 달탐사선 다누리가 성공적으로 달 궤도에 안착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참석자들의 박수가 나오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도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과학기술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된다”며 “디지털 기술을 고도화하려면 반드시 지켜야 할 질서와 규범이 있다.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방향이 아니라 더 공평하게 자유를 누리는 방향으로 디지털화가 진행되고, 디지털 정보와 교육에 대한 공정한 접근을 통해 사회적 갈등과 양극화가 해소되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윤 대통령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는 “개인정보에 있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법제화와 기술이 확보될 때 데이터의 원활한 거래와 교환, 이동이 가능하다”는 점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엔 “원자력 안전과 핵 폐기물 처리에 있어 세계 최고 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제적 교류와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각각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