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반도체 디커플링 최대 수혜국은 대만…韓 수혜는 미미" 무협

미국 반도체 수입시장 주요국 점유율. <자료 한국무역협회 제공>

대만이 미국 반도체 공급망 재편으로 가장 큰 수혜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 미국 시장 내 영향력 강화를 위해 핵심 장비·소재 수급을 다변화 및 안정화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연구개발(R&D)과 설비투자 지원을 통해 첨단기술 초격차를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에 따른 한국 기회 및 위협 요인' 보고서를 발표했다.

미·중 디커플링으로 대만이 점유율을 2018년 9.7% 대비 지난해 17.4%로, 베트남이 같은 기간 2.6%에서 9.1%로 확대하는 동안 한국은 11.2%에서 13.2%로 증가하는 데 그쳤다. 반도체 수입을 중국에서 대만과 베트남 등으로 다변화하는 동안 한국이 입지를 다지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미국 반도체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요국 대비 낮은 R&D 투자비율과 높은 장비·소재 해외의존도를 극복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국의 지난해 반도체 R&D 투자비율은 8.1%로 미국 16.9%, 중국 12.7%, 일본 11.5%, 대만 11.3% 등 주요국에 비해 낮았다. 또 지난해 수입액 1만달러 이상 반도체 장비 품목 80개 가운데 30개가 특정국 수입의존도가 90%를 넘어 주요국 중 가장 높았다.

이에 설비투자 세액공제율 확대를 통해 반도체 기업 투자를 유도하고 장비·소재 자립도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지원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반도체 시설투자에 25%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미국이나 대만에 비해 한국은 대기업에 대한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공제가 8%로 늘어나는 데 그쳤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미국의 중국 반도체 굴기 견제에 편승해 대만과 같이 적극적인 정부 지원을 통한 미국시장 선점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단기적으로는 미국이 주도하는 공급망 재편 구도에 참여해 핵심 장비·소재 수급 안정성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 지원을 통해 첨단기술 영역에서 초격차를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영호기자 lloydmin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