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관리 강화' 시민단체도 '취지 공감'…'길들이기 수단' 우려

외부감사 천만원 필요…"대부분 군소단체, 회계전문가 따로 두기 어려워"

14일 서울 용산구 녹사평역 이태원광장에 설치 중인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분향소 인근에 보수단체가 설치한 윤석열 대통령 지지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2.12.14/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원태성 한병찬 기자 =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국고보조금 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도 압박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나타냈다.

대통령실은 28일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 투명성 강화를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보조금 집행 현황에 대한 전면적인 자체 감사 △부실한 관리체계 개선 △온라인 보조금 관리 시스템을 개편 등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집행 현황에 따른 감사 결과에 따라 지원 필요성, 효과성을 객관적으로 검토해 향후 지원 여부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 시민단체, 보조금 '투명성 강화' 동의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사적이익을 위해 국가보조금을 취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진행하고, 국가보조금을 환수하는 것이 맞다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회계 전문가를 따로 두기 어려운 소규모 시민단체, 고의가 아닌 '실수'로 보조금을 수급한 사례 등에 대해 법적처벌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법세련을 운영했던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절차를 어기고 부정수급을 했다면 세금을 환급하거나, 법적처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며 "시민단체에 지원하는 국가보조금 또한 국민 세금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은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 대해 국가에서 실태 조사를 하는 것은 당연한 과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가를 감시하는 기관이 정부에서 돈을 받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정부에서 돈을 받으면 어떻게 국가를 감시할 수 있겠나'라는 이유로 (서민위처럼) 국가보조금을 받지 않는 시민단체도 있다"고 강조했다.

◇ 외부감사 1000만원 드는데… 여력 안되는 곳엔 지원 필요

시민단체들은 뭔가를 숨기기 위해 외부 감사를 안 받는 것이 아니라 여력이 안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항변했다. 특히 보조금이 시민단체를 길들이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그간 시민 단체들은 회계투명성, 외부감사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하지만 전문적인 영역인 회계분야는 인력이나 재정능력이 닿지 못하는 경우가 수두룩하다"며 "외부감사를 받으려면 약 1000만원 정도가 나가는데, 이를 군소 시민단체가 감당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시민단체들은 이번 '보조금 전수조사'로 인해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이 억압받거나, 통제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시민단체 스스로 재정투명성을 검증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공동대표는 "시민사회단체의 활성화라는 것은 민주화의 가장 중요한 명분인데, 보조금이라는 명분으로 억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계획은 '회계 사후감독'이라는 명목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시민사회를 통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읽혀진다"고 지적했다.

성소수자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는 김모씨도 "어떤 시민 단체를 지원하느냐는 정부의 특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파 성향의 단체가 지원을 더 받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문제는 단체의 성향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며 '보조금 조사' 등을 하나의 탄압수단으로 사용할 까봐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rn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