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노조 이어 민간단체 보조금 겨냥…전면 감사 착수

[윤석열 정부]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국고 보조금을 받는 비영리민간단체를 대상으로 다음해 상반기까지 전면적인 자체 감사에 들어간다. 회계 투명성 강화를 내세워 지원단체 선정과정을 포함해 관리규정 개선 등에도 손을 대겠다는 방침이다.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2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현황과 향후 계획’을 브리핑하며 지난 7년 동안의 민간단체에 대한 국고 보조금 현황을 공개했다. 대통령실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각종 시민단체와 협회, 재단, 연맹, 복지시설 등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급된 정부 보조금은 모두 31조4천억원이다. 대통령실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민간단체 지원이 연평균 4천억원씩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민간단체 국고보조금은 2016년 3조5600억원에서 2022년 5조4500억원으로 늘었으며 지원단체 수 또한 2016년 2만2881곳에서 2만7215곳으로 증가했다.

대통령실은 지원금과 지원단체가 늘어난 데 비해 2016년 이후 집계된 부정 사례는 153건(환수금액 34억원)에 그쳤다며 전면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수석은 “부처가 적발하지 못한 문제 사업이 언론과 국감을 통해 밝혀지는 등 민간단체 보조금 관리에 문제가 있다”며 “보조금 사업이 전혀 관리되지 않았던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적발 건수가 미미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논리를 편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 여러 정부를 거치는 동안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꾸준히 늘었고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 증가 속도가 매우 빨랐다”며 “급격히 지원금이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청소년상담지원 사업에 상담 참여 인력을 부풀려 인건비를 과다 수급하고 허위로 용역비를 지급한 사례 △행정안전부, 경기도, 안산시가 공동으로 6년간 110억 원을 지원한 세월호 피해지원비가 북한 국무위원장 신년사 학습, 김일성 항일투쟁 세미나, 희생자 아닌 가족들의 펜션 여행 등에 사용된 사례 △대표가 ‘공산주의를 추구'하고 반미친러를 표방하는 단체가 ‘가족소통사업'에 참여해 보조금을 수령한 사례 등을 열거했다. 하지만, 인건비 과다 수급건 등 일부를 빼고는 구체적으로 얼마를 회수했는지 액수를 밝히지 못했다.

대통령실은 지자체 보조금 사업이나 현행 보조금 회계감사 규정, 온라인 보조금 관리 시스템 개편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