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필수의약품 지정 임신중지약, 수입 무산은 정부 책임”

[임신중지권]임신중지약 미프진, 정부 심사지연 이어 수입사 자진철회
시민단체 “여성건강 위해 임신중지 공적의료로 포괄해야”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소속 회원들이 지난해 3월8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임신중지의 공적의료 서비스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신중지약 ‘미프진’(미프지미소)의 수입이 무산되자 임신중지권 보장을 위해 공동행동에 나선 시민단체들이 정부의 심사 지연을 비판하고 정부가 나서 임신중지약 도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는 28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보건기구(WHO)가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고 (미국, 프랑스 등) 해외에서는 30여년간 안전하게 사용되고 있는 유산유도제(임신중지약)를 한국 시민들은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세계보건기구가 권고하는 필수의약품조차 정부가 무책임하게 승인을 지연시켜 시민의 권리가 보장받지 못하는 지금의 상황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내 제약사인 현대약품은 영국 제약사 라인파마 인터내셔널과 미프진으로 알려진 경구용 임신중지 약물의 국내 판권과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해 7월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약품 품목 허가 신청을 했다. 품목 허가란 제약사가 의약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해서 국내에 판매하기 위해 식약처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그러나 식약처는 현대약품에 보완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1년5개월 동안 승인을 미뤄왔다. 그러던 중 현대약품이 보완자료 제출 기한 2회 연장 뒤에도 일부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지난 15일 품목 허가 신청을 자진 철회했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단체들은 “유산유도제 도입이 지연되는 동안 여전히 온라인에서 구입한 약을 불안한 마음으로 복용하거나, 병원에서조차 대체 약을 이용하거나 정확한 정보를 얻지 못하는 상황만이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가 제약산업 육성 기조 아래 소위 ‘혁신제품’이라 불리는 의약품들은 신속히 허가하면서, 세계보건기구 필수의약품인 안전한 유산유도제만 왜 유독 허가가 지연되고 까다로웠는지 시민들은 그 이유조차 알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건강권과 의료접근성이 계속해서 침해되고 있는 일에 정부는 심각한 책임을 느끼고, 이제라도 직접 나서서 유산유도제 도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임신중지약의 조속한 도입과 함께 임신중지 관련 의료행위에 건강보험을 전면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단체들은 “모두 지난해 1월 형법상 낙태죄 효력이 사라진 직후부터 보건복지부가 책임지고 추진할 수 있는 일이었으며, 반드시 했어야 하는 일”이라며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보건의료 체계를 갖추는 일은 건강과 생명을 위해서라도 지금 당장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