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법 본회의 부의…농식품장관 "농촌에 결코 도움 안돼" 재차 반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정부의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의결된 것과 관련해 입장 발표를 한 뒤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8일 국회 농해수위에서 쌀값 안정화법(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가 야당 단독으로 의결된 데 대해 "농업·농촌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산업의 지속적인 유지, 발전을 위해 추진했던 그동안의 많은 노력들을 수포로 만들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농식품부 장관으로서 남는 쌀을 의무 매입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공급과잉과 불필요한 재정부담을 심화시키고, 쌀값을 오히려 하락시켜 농업인들께도 도움이 되지 않을텐데 왜 법 개정을 강행하는지 안타까움을 느낀다"며 "다시 한번 반대 입장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전체회의에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요구 안건을 상정했다. 재적의원 5분의3 이상이 의결하면 곧장 본회의에 부쳐지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을 중심으로 야당 의원들이 찬성하며 의결됐다. 다수당인 민주당이 주요 민생법안 중 하나로 다루고 있는 만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정 장관은 개정안 시행에 대해 "격리 의무화에 따르는 재정부담은 연평균 1조원 이상으로 미래 농업에 투자해야 할 막대한 재원이 사라지게 된다"며 "청년 농업인, 스마트 농업 육성과 같은 미래 농업 발전과 취약계층의 건강한 식생활 지원 등에 사용해야 할 예산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밀, 콩 등으로 생산 전환이 어렵게 돼 식량안보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다른 농·축산물에 대한 지원은 감소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2030년에는 쌀이 60만t 이상 초과 공급되고, 쌀 가격도 현재보다 8% 이상 낮은 17만원(80㎏ 기준) 초반에서 정체될 것으로 분석했다. 격리 의무화에 따른 재정부담은 연평균 1조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 장관은 "정부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쌀 산업이 든든하게 받쳐 줘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혀 이견이 없다"면서 "정부는 가루쌀 재배 확대, 전략작물직불제 도입 등을 통해 적정생산과 쌀 수급균형을 회복하고, 일시적인 수급 불안에 대해서는 농가경영이 불안하지 않도록 과감한 시장격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양곡관리법에 대한 본회의 논의를 앞둔 상황에서 쌀 산업과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개정안에 대해 신중하고 합리적인 논의를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가격이 5% 이상 떨어지면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수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와 여당은 수매를 의무화할 경우 쌀 과잉 생산을 유도하고 재정 부담이 심화된다면서 반대하고 있다. 16개 농·축산단체는 개정안 시행시 부작용이 우려된다면서 개정을 신중히 검토하라는 성명을 잇따라 발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