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文정부서 급증한 민간단체 보조금 개선 착수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민간단체 국고보조금에 칼을 빼들었다. 문재인 정부에서 급증했던 지원금을 줄이는 한편 제대로 사용됐는지 전수조사도 한다.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비서관은 28일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정부 5년간 민간단체 국고보조금이 연간 5조원 넘게 지원됐다고 밝혔다. 또 새해 상반기까지 부처별 전수조사를 실시, 지원체계 재정비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공적 목표가 아닌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보조금(국고보조금)을 취하는 행태가 있다면 묵과할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대통령실 조사결과 지난 7년(2016~2022년)간 각종 시민단체와 협회, 재단, 연맹, 복지시설 등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급한 정부 보조금은 총 31조4000억원에 달했다. 2016년 3조5600억원 규모에서 2022년에는 5조4500억원으로 추산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연평균 4000억원 가량 증가했다. 지원단체 수도 2016년 2만2881개에서 2022년 2만7215개로 늘었다.

이 수석은 “윤석열 정부는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의 투명성 높이는 것을 국정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며 “먼저 지원 현황을 전수조사해 그 토대 위에서 향후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부처별로 새해 상반기까지 보조금 집행 현황에 대한 전면적인 자체 감사를 실시한다. 지원단체 선정 과정과 투명한 회계처리, 보조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됐는지 여부도 점검한다.

보조금 관리체계 개선과 보조금법 관리규정 보완, 온라인 보조금 관리 시스템 개편도 진행한다. 보조금 사업 중 60% 가까이 차지하는 '지자체 보조금 사업'도 부처 책임 아래 관리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보조금 집행·관리 등의 과정에서 공무원 업무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공무원의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는 당연히 조사될 수 있을 것”이라며 “사안에 따라서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