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LBM 잠수함 늘리고 정찰위성 띄운다… 軍 '3축 강화' 집중(종합)

2023~27 국방중기계획… 5년간 방위력개선비 107조 투입
'정전탄' 전력화 및 EMP탄 개발… LAMD 기술 확보 추진

(국방부 제공)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군 당국이 향후 5년 간 '한국형 3축 체계' 능력을 키우기 위해 다양한 무기체계 개발에 나선다.

군은 앞으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탑재 중형 잠수함 수를 늘리고, 정찰 인공위성을 띄우며, '정전탄'(停電彈·blackout bomb) 등 무기도 전력화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28일 공개한 '2023~27 국방중기계획'에서 "엄중한 안보상황을 고려해 강력한 군사력을 건설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내년부터 5년 간 방위력개선비로 107조4000억원을 투입한다는 방침. '방위력개선비'란 무기 구매·개발 등 군사력 건설에 투입하는 비용을 말한다.

국방부는 방위력개선비 가운데 상당 부분을 북한 핵·WMD 위협 대응을 위한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에 사용할 계획이다.

'한국형 3축 체계'란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WMD) 공격 징후를 조기에 탐지·대응하고 유사시 압도적으로 응징하기 위한 것으로서 △선제타격을 뜻하는 '킬체인'과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방어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그리고 △북한의 공격 뒤 적 지휘부 등을 보복 타격하는 '대량응징보복'(KMPR)으로 구성된다.

국방부는 이 가운데 킬체인 능력 확보·강화를 위해 △공군 F-35A 스텔스 전투기 20대를 추가 확보하고, △북한의 지하갱도를 파괴할 수 있는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를 전력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SLBM 탑재 중형 잠수함(3600톤급 장보고-Ⅲ 배치(Batch·유형)-Ⅱ) 추가 확보와 △적 전력망을 무력화할 '정전탄' 전력화 및 △전자전기·전자기펄스(EMP)탄 연구개발 사업도 진행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양산 중인 KTSSM은 2020년대 중반 이내, 개발 중인 정전탄은 2020년대 중순 정도에 전력화가 가능할 것"이라며 "EMP탄은 현재 핵심 기술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중기계획 기간 내(2027년까지) 체계개발을 완료하고 2030년대 초반 전력화한다는 목표"라고 설명했다.

(국방부 제공)

이와 함께 국방부는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빠르게 탐지해 요격할 수 있도록 하기 KAMD의 복합 다층화를 추진한다.

여기엔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Ⅰ·Ⅱ' 동시 운용과 △해군 이지스구축함 레이더 추가 운용 △지대공 '천궁-Ⅱ' '패트리엇' 미사일 전력화 완료 △장거리 지대공유도무기(L-SAM) 일부 전력화 및 성능개량 △장사정포 요격체계(LAMD) 중요 핵심기술 확보(2026년 말까지)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국방부는 KMPR 능력의 압도적 강화를 위해 △고위력·초정밀·장사정 미사일 개발 △미사일 탄두 중량·수량 증대 △특수작전용 경전술차량·대물타격무인항공기 등 특임여단 추가 전력 보강 △C-130H 수송기 및 UH-60 헬기 성능개량 등도 진행할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특임여단 전력은 실제 작전 수행에 필요한 투시경·관측경, 정찰 드론, 로봇 등 장비 소요가 이미 결정돼 있다"며 이번 중기계획 중 사업에 착수해 순차적으로 전력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국방부는 이외에도 △다수의 정찰위성을 전력화해 한반도 상공 재방문 주기를 단축시키고, △'백두' 체계 2차 능력보강을 완료해 적 통신장비에 대한 신호정보(SIGINT) 수집능력을 고도화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연합지휘·합동화력 등 다양한 지휘통제 체계 성능을 개량하고, △다출처 영상융합체계를 전력화함으로써 '표적감시부터 타격까지' 정보유통을 자동화하는 등 결심지원 능력을 향상시키겠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 같은 '3축 체계'와 더불어 "전장 환경 변화를 포괄할 수 있는 고효율·최적화 전력체계를 육·해·공 모든 분야에서 구축"해간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특히 △지상기동작전능력 향상을 위해 K2전차·차륜형 장갑차·중형 전술차량 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대(對)화력전 수행 및 종심(縱深) 지역 타격능력 강화를 위해 230㎜급 다연장로켓포를 추가 전력화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적 포대 위치를 탐지하는 '대포병 탐지레이더-Ⅱ'의 전력화를 완료하고, △사단급 대포병 탐지레이더도 추가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10월1일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제74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 (대통령실 제공) 2022.10.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해상전력 분야에선 △2800톤급 신형 호위함 전력화 완료와 △3200톤급 최신 호위함의 추가 전력화 등 계획이 제시됐다. 유도로켓을 장착한 신형 고속정도 함께 전력화해 해역함대의 전투수행 능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국방부가 전했다.

국방부는 "상륙기동헬기와 고속상륙정 전력화도 완료하고, 대형 수송함 성능을 개량하는 등 현 사단급 입체고속 상륙작전 능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가겠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공중 전력과 관련해선 "현재 운용 중인 F-15K·KF-16 전투기의 성능 개량을 통해 표적탐지·추적 능력을 고도화하고 명중률과 전자전 방어능력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개발 중인 4.5세대 다목적 전투기(KF-21)가 실전 배치되면 노후 전투기인 F-4·5는 은퇴 수순을 밟는다.

국방부 관계자는 "KF-21은 시험평가 뒤 2026년부터 전력화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그에 따라 F-4는 2027년에 모두 도태되고, F-5는 KF-21 전력화 일정과 연계해 순차적으로 도태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국방부는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 전투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도 2027년까지 지속 발전시켜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제대·고도별로 다양한 감시정찰 무인기를 확보하고, △현재 전력화가 완료된 고고도 무인기(HUAV)를 포함해 중고도 UAV(MUAV)·군단급 UAV 등 부대 규모·용도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무인항공기더 다수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방부는 △장병 개인의 전투 수행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개인전장 가시화체계를 전력화하고, △통신 중계 드론 연구개발을 통해 전술제대 통신망을 확장하고 데이터 중계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오는 2027년까지 정찰용 무인수상정과 폭발물 탐지·제거 로봇을 전력화하고, 무인수색차량 연구개발도 완료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정보융합·전역상황 인지 기술 △군집 드론봇 운용통제 기술 등도 미리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의 이번 중기계획에 따르면 향후 5년간 107개 첨단무기 연구개발(R&D) 과제가 계획됐으며, 이를 위해 총 11조4000억원의 국방예산이 편성될 예정이다. 우주·인공지능(AI)·극초음속과 같은 미래도전 국방기술개발 투자는 1조9000억원 규모로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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