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5년간 국방비 331조 "北 WMD 대응 3축 체계 확보 중점"

2023~2027 '국방중기계획… KTSSM 전력화·LAMD 기술확보 등 추진

지난 10월1일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제74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 사진=대통령실 제공

[파이낸셜뉴스] 28일 정부가 내년부터 오는 2027년까지 향후 5년간 군 구조 개편과 군사력 건설 등 국방비로 총 331조4000억원을 투입, 국방정책과 각종 사업 추진계획을 연도·사업·부대·기능별로 구체화한 '2023~2027 국방중기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국방중기계획은 1980년 처음 작성됐으며 매년 하반기 발표된다. 이번 '2023~2027 계획'에 따르면 국방부는 앞으로 5년 간 △방위력개선비로 107조4000억원 규모와 △전력운영비로 224조원 규모의 예산을 각각 투입할 계획이다.

이번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상비병력 수는 향후 5년간에도 현재의 50만명을 유지하지만, 간부 수는 올해 20만1000명에서 20만2000명으로, 군무원은 4만5000명에서 4만7000명으로 늘린다.

우리 군은 또 2027년 4.5세대 국산 다목적전투기 전력화해 운용하며 다수의 정찰위성을 독자 보유하게 되며 국방 연구개발(R&D) 예산 비중은 올해 8.8%에서 2027년 9.5%로 늘어난다.

국방부는 "엄중한 안보상황을 고려해 강력한 군사력을 건설하기 위해 방위력 개선에 재원을 최우선적으로 배분했다"고 설명하고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응해 압도적 '한국형 3축 체계' 능력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방위력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첨단 스텔스 전투기 추가 확보와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 전력화 △'천궁-Ⅱ' '패트리엇' 미사일 전력화 완료 △장거리 지대공유도무기(L-SAM) 일부 전력화 및 성능개량 △장사정포 요격체계(LAMD) 중요 핵심기술 확보 △고위력·초정밀·장사정 미사일 개발 등의 과제가 제시됐다.

'방위력개선비'는 무기 구매·개발 등 군사력 건설에 투입하는 비용이다. '전력운영비'는 장병들에 지급하는 인건비를 포함해 군사력 운용에 쓰는 비용으로 내년 국방예산으론 방위력개선비 16조9169억원과 전력운영비 40조974억원 등 총 57조143억원이 확정됐다.

방위력개선비의 2023~27년 향후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10.5%, 전력운영비는 5.1%가 될 전망이다. 전체 국방예산의 6.8%로 특히 국방중기계획 재원 가운데 방위력개선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31%에서 2027년엔 36%로 5%포인트(P)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대내외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 정부의 고강도 건전재정 기조 등으로 국방예산 확보 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2023~27 국방중기계획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