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中과 사전 소통"…내년 상반기 '인·태 포용 청사진'

[the300] 한반도 위주 외교에서 세계 외교로…세계 무역 46%·해양 운송50% 지역 외교전략

외교부 청사. /사진-뉴시스 2022.03.18. kkssmm99@newsis.com

윤석열 정부가 28일 한국의 첫 포괄적 지역 전략인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인하 인태)전략 보고서'를 발표하기까지 인태 지역의 각국과 물밑 접촉을 이어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일본 중국 뿐 아니라 아세안(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 태도국(태평양도서국) 측과 접촉해 협력 과제 발굴이나 외교 전략 설명 차원에서 소통을 이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각국이 인태 전략 공식 발표 이후 실질 협력 확대에 나설지 관심이 쏠린다.

외교 소식통은 이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우리 측이 아세안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와 사전 협의를 했고, 태도국까지도 만났다"며 "중국 측에도 사전 설명을 하고 소통을 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외교가에서는 빠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인태전략에 따른 세부 로드맵들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인태 전략은 기존 북핵 등 한반도에 국한됐던 외교에서 나아가 세계를 상대로한 대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의 일한이라고 정부 측은 설명했다. 포용·신뢰·호혜의 원칙을 세우고 자유·민주주의·법치주의·인권 등 보편적 가치에 기초한 규칙 기반 질서를 역내에서 주도적으로 강화하는 구상이다.

(서울=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 박진 외교부 장관과 임채정 위원장이 24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한중관계 미래발전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 겸 공동보고서 제출식'에서 왕이 외교부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2.08.2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태 전략 보고서가 지리적으로 다루고 있는 범위는 세계 GDP(국내총생산) 62%, 무역 46%를 차지하는 구간에 해당한다.

정부는 이날 공개된 보고서를 통해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해 역내 다양한 현안을 해결하고 바람직한 질서를 구현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 역할을 수행할 의지와 능력을 갖고 있다"며 "자유, 평화, 번영의 세 가지 비전으로 인태 지역에 대한 관여와 협력을 증대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대(對) 한국 협력에 대한 국제 사회의 관심에 대해서는"국제사회는 반도체, 배터리, 원자력 분야 산업을 비롯해 케이팝(K-pop) 대중문화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의 경제·사회·문화적 역량에 주목하고 있으며, 그에 부합하는 역할과 기여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 소카호텔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홈페이지) 2022.11.1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특히 경제 분야에서는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국가들과 함께 전략자원의 공급망을 안정시키기 위한 협력을 모색한다는 구상이 실렸다. 그 예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가 실질적인 경제 협력체로 발전해 나가도록 주요국들과 긴밀히 협력한다"는 언급이 들어갔다.

미중 갈등과 얽혀 있는 '대만 해협'도 명시됐다.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중요하며, 인태 지역의 안보와 번영에 긴요함을 재확인한다"는 언급이 나온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은 용인되어선 안 될 것"이라고 밝혔던 것을 감안하면 원론적 수준의 입장 표명에 가까운 것으로 풀이된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가 만나 "우리가 사실상 최초로 포괄적인 지역 전략을 공개적으로 선포한 것"이라며 "과거에도 여러 정책이나 구상들이 발표가 됐는데 우리의 비전, 협력 원칙, 지역적 범위까지 상당히 포괄적인 전략을 발표한 것은 사실상 처음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인태전략과 대 중국 견제 간 연관성에 대한 질의에는 "특정 국가를 전혀 겨냥하거나 배제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아우르는 노력을 우리가 선도해 나간다는 관점에서 보면 된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가 대 중국 견제가 아닌 중국 포용에까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지훈 기자 lhsh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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