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중기장관 "납품단가 연동제 악용하면 입법 추진"
박홍구 2022. 12. 28. 14: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대기업이 내년 도입되는 납품단가 연동제의 일부 조항을 악용해 제도를 무력화할 경우 법 개정을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기자 간담회를 열어 계약 주체 쌍방이 합의할 경우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단서 조항이 독소 조항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대기업이 내년 도입되는 납품단가 연동제의 일부 조항을 악용해 제도를 무력화할 경우 법 개정을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기자 간담회를 열어 계약 주체 쌍방이 합의할 경우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단서 조항이 독소 조항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의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반영되도록 하는 납품단가 연동제는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YTN 박홍구 (hkpark@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YTN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