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월급 200만원 공약’…15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

軍, 2023~2027 국방중기계획
병사월급 2025년까지 150만원
1일 급식비 1만5000원으로 인상
GP·GOP 등 야간·휴일수당 신설 확정 안돼

병장 기준 병사 월급이 오는 2025년까지 150만원으로 오르고, 1일 급식비도 1만 5000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또 관사 및 간부숙소를 제공받지 못하는 간부들에게는 실질적인 주거지원이 되도록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국방부는 28일 ‘2023~2027 국방중기계획’ 발표를 통해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병역의무이행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겠다”며 “그간 처우개선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간부들에 대한지휘 및 복무여건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향후 5년 간 331조 4000억원을 투입한다.

군은 먼저 병사 월급을 2025년까지 150만원(병장 기준)으로 올린다. 올해 초 기준 병장 월급 67만 6100원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늘어나는 셈이다.

군은 또 내일준비지원금을 월 55만원까지 지원한다. 2025년 입대 병사는 18개월 복무 후 전역 시 내일준비지원금을 포함해 약 2000만원의 목돈 마련이 가능해진다.

이로써 국방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인 ‘병사 월급 200만원’을 이룰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월급은 매달 받지만 적금은 제대할 때 한꺼번에 수령하는 방식이라, ‘취임 즉시 병사 급여 월 200만원’이라는 공약에서 후퇴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올해 1만 1000원에서 1만 3000원으로 상향된 장병 1일 기본급식비 단가는 2025년까지 1만 5000원으로 단계적으로 올린다.

침구는 모포·모단에서 상용이불로 내년까지 전면 교체하고, 6종인 방한복은 고기능성 피복 3종으로 개선한다.

군은 또 앞으로 5년간 중·소령 등 중간 간부를 늘릴 계획이다. 상비병력 규모는 현재와 같은 50만명 수준으로 2027년까지 유지하되, 간부 규모는 현재 상비병력의 40.2%인 20만 1000명에서 40.5%인 20만 2000명으로 늘린다.

중·소령과 상·중사는 9만 2000명에서 9만 9000명으로 늘어나지만 중·소위와 하사는 6만 9000명에서 6만 4000명으로 줄어든다. 군은 특히 작전·전투분야를 중심으로 숙련된 간부를 보강할 계획이다.

간부의 수당과 주거비 처우도 나아진다. 현재 월평균 46만원 선인 전세대부 이자지원은 전국 중위전세가를 고려해 인상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2027년 월 80만원 수준을 목표로 잡았다.

다른 현금성 주거 지원제도인 주택수당은 올해 8만원을 내년에 16만원으로 올린 데 이어 2027년에 30만원까지 인상할 계획이다.

주택수당과 전세대부 이자지원으로 이원화된 현금성 지원은 ‘주거보조비’로 통합한다.

현재 평일 1만원, 휴일 2만원인 당직근무비는 2027년까지 공무원 수준인 평일 3만원, 휴일 6만원으로 인상에 나선다.

감시초소(GP)와 일반전초(GOP) 등 24시간 교대근무자의 야간·휴일수당 신설도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군은 인공지능(AI)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위한 인력·인프라 확보도 서두른다. 민간 전문교육기관을 활용해 2026년까지 간부 1000명을 AI 전문인력으로 양성하고 2024년에 국방AI센터를 창설한다.

권윤희 기자

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