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황근 장관, 양곡법 본회의 부의 유감 “쌀 산업 발전 노력 수포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과잉 생산된 쌀을 의무 매입하도록 한 조항이 담긴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 요구가 의결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의무적 시장격리제는 많은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동의하기 어렵다"며 "본회의 논의를 앞둔 상황에서 쌀 산업과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개정안에 대해 신중하고 합리적인 논의를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과잉 생산된 쌀을 의무 매입하도록 한 조항이 담긴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 요구가 의결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오늘(28일) 농해수위 의결 직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산업의 지속적인 유지, 발전을 위해 추진했던 그동안의 많은 노력들을 수포로 만들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특히 농업계의 주요 단체들이 양곡관리법 개정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하고 재고해야 한다는 기자회견을 하고 반대 성명을 발표하는 등 신중론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결이 이뤄지게 돼 아쉬움을 더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남는 쌀을 의무 매입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공급 과잉과 불필요한 재정 부담을 심화시키고 쌀값을 오히려 하락시켜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텐데 왜 법 개정을 강행하는지 안타깝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장관은 “남는 쌀에 대한 시장격리가 의무화되면 쌀 공급과잉 구조가 더욱 심화 되고 쌀값은 계속 하락할 것”이라며 “농촌경제연구원은 2030년 60만 톤 이상 과잉 공급되고 쌀값도 현재보다 8% 이상 낮은 17만 원(80kg) 초반에서 정체될 것으로 분석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격리 의무화에 따르는 재정 부담은 연평균 1조 원 이상”이라며 “미래 농업에 투자해야 할 막대한 재원이 사라지게 된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정 장관은 “밀과 콩 같이 수입 의존도가 높은 작물의 국내 생산을 확대해야 하지만, 격리 의무화는 밀·콩 등으로 생산 전환을 어렵게 해 자급률 향상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식량안보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장관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의무적 시장격리제는 많은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동의하기 어렵다”며 “본회의 논의를 앞둔 상황에서 쌀 산업과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개정안에 대해 신중하고 합리적인 논의를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농해수위는 오늘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상정해 국민의힘 반대 속에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 12명 찬성으로 의결했습니다.
지난 10월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해당 법안이 두 달 넘도록 처리가 되지 않자 야당의 수적 우위를 통해 상임위에서 본회의 직회부를 관철한 것입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가 특정 법안 심사를 60일 안에 마치지 않으면 법안을 소관하는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안건 통과 후 일정 숙려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로 예정된 본회의에 바로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