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유엔 대북제재 면제 사업 총 27건…신규 사업은 8건 불과

면제 기간 만료로 '재연장' 사업 대부분

27일 오전 경기 파주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바라본 황해북도 개풍군 일대에서 북한 주민들이 눈길 위를 걸어가고 있다. 2022.12.27/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김서연 기자 = 올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새로 승인한 대북제재 면제 사업이 8건에 불과하다고 미국의소리(VOA)가 보도했다. 북한이 외부 지원을 차단하면서 신규 신청 자체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27일(현지시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의 홈페이지에 따르면 현재 대북 인도주의 지원에 대한 제재 면제 건수는 모두 27건이다.

이중 대다수는 북한의 국경 봉쇄 탓에 완료하지 못하고 면제 기간이 만료돼 다시 연장된 사업으로, 신규 제재 면제 사업은 8건에 불과하다고 VOA는 전했다.

이는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국경을 봉쇄하기 전 해인 2019년 38건에 비교하면 불과 20% 수준이다. 봉쇄에 돌입한 2020년 25건에 비교해도 크게 줄어든 수치다.

VOA는 이처럼 신규 승인 건수가 줄어든 이유는 "제재 면제를 받더라도 북한에 지원 물품을 반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많은 지원 단체들이 신청 자체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제재 면제를 새로 승인받은 단체는 한국의 민간기관 '남북경제협력연구소'와 '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운동', 이탈리아 농업 기구 '아그리컨설팅', 유엔 아동기금(UNICEF·유니세프),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민간 대북 지원단체 '이그니스 커뮤니티', '유진벨 재단' 등이다.

다만 이들 단체 역시 북한의 호응이 없어 언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고 VOA는 덧붙였다.

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