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승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재량근로시간제 명문화

법률 존재함에도 근로자 알지 못해 활용도 떨어져
“개정안 빠르게 통과시켜 근로자 편의성 높여 나갈 것”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부산 중·영도구)이 재량근로시간제를 명문화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재량근로시간제는 신기술 연구개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특정 분야에 한해 근로 시간과 업무수행 방식을 노사 합의로 근로자 재량에 맡기는 제도로 일반 근로자처럼 오전 9시~오후 6시에 출퇴근하지 않고 근로자가 근로 시간을 스스로 결정해 근무하는 형태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유연근로시간제로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등을 규정하고 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51조)’와 ‘선택적 근로시간제(52조)’는 별도의 조항으로 규정돼 있지만 ‘재량근로시간제’는 별도의 조항으로 규정하지 않고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58조)’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선 ‘재량근로시간제’가 법률에 존재함에도 근로자들이 이를 알지 못해 다양한 유연근로시간제도와 비교하기 어렵고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황보승희 의원은 이에 대해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익숙하지 않은 법률용어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최대한 빠르게 개정안을 통과시켜 근로자들이 다양한 유연근로시간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김태현 기자 kthyun207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