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복지위 "건강보험 국고지원 필요…일몰제 폐지 논의해야"

기사내용 요약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제 폐지 논의 촉구 회견
"건강보험 국고지원 근거, 일몰로 사라질 위기"
"정부 개선 의지 없어…지원 비율 명확히 해야"
"정부 일몰 규정 폐지 반대는 이율배반적 행태"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제 폐지 논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12.28.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8일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은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와 지속가능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며 일몰제 폐지 논의를 촉구했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 등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이라도 건강보험 재정안정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정부·여당이 일몰 규정 폐지 법안 논의에 적극 동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지난 2007년부터 도입한 국고지원 규정이 일몰제 적용을 받아 오는 31일 이후 효력이 사라질 처지에 놓여 있다"며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을 지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건강보험 국고지원의 근거 규정마저 사라질 처지에 놓여도, 윤석열 정부는 제대로 된 제도개선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부처 간 이견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채 일몰제 폐지는 반대하면서, 겨우 일몰 규정을 몇 년 연장하는 안으로 땜질식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현재 국회에는 건강보험 국고지원과 관련한 9건의 법률이 여야 의원들에 의해 발의돼 복지위에 상정돼 있다"며 "대부분 '국고지원 일몰제'를 폐지하고, '국고지원 비율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법안을 내놓고도 논의와 처리에 미온적인 자세로 정부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 났다며 보장성 강화방안을 중단·축소하고, 정작 재정 안정에 반드시 필요한 국고지원을 중단하려는 것은 너무도 이율배반적인 행태"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주장하는 제도개선은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고, 국민들에게 부담을 떠넘기려는 의도로밖에 해석이 안 된다"며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은 국민 건강권과 의료복지 문제와 직결된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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