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연방대법원, '불법입국자 즉시추방' 무기한 유지 결정

바이든 "대법원, 오는 6월까지 최종 결정하지 않을 것"

25일(현지시간) 미국과 국경을 맞댄 멕시코 시우다드 화레스의 한 난민 보호소에서 가족과 함께 미국 망명 신청을 한 어린이 셰일라 알바레스가 산타 클로스 복장을 한 남성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2.12.25. ⓒ 로이터=뉴스1 ⓒ News1 김성식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미 연방대법원이 내년 6월까지 코로나19 확산 방지차 국경을 넘어온 불법 입국자 즉각 추방하도록 한 기존 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로이터·AFP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취재진에 "대법원은 분명히 오는 6월까지 결정하지 않을 것이고 그동안 우리는 이를 시행해야 한다"며 "이미 기한이 지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은 이날 '타이틀42'(42호정책) 중단 유예를 무기한 유지하라고 판결했다. 당초 지난 21일 종료될 예정이었다. AFP는 이민자 급증을 우려하는 보수성향의 공화당 기반 남부 19개주 청원을 받아들인 결과라고 전했다.

대법원은 내년 2월부터 이 정책을 둘러싼 소송 변론을 시작할 계획이며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책은 유지된다.

'타이틀42'는 도널드 트럼프 당시 정부가 지난 2020년 3월 도입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자국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보건법 조항을 근거로 육로 국경을 무단 침입한 불법 입국자를 즉시 추방할 수 있도록 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우리는 타이틀42가 해제될 때까지 안전하고 질서있는 인도적인 방식으로 국경 관리를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며 "42호는 이민 강제조치 아닌 공중보건 조치로 무기한 연장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까지 12개월간 멕시코에서 미국 남부 국경을 넘으려다 적발된 불법 입국자 수는 약 250만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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