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황근 장관 "양곡관리법 개정은 농업에 도움 안돼" 유감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2월 2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8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야당에 의해 국회 본회의로 넘어간 것에 대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통이 사라지고 일방의 주장안이 반영돼 지금의 상황에 이르게 돼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국회 농해수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쌀 초과 생산량이 3%를 넘어서거나 가격이 5% 이상 하락하면 초과 생산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해 가격 하락을 방지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의결에서 농해수위 위원 19명 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11명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표결에 참석해 찬성표를 던진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다.

정 장관은 "농업계의 주요 단체들이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하고 제고해야 한다는 12월 26일의 기자회견과 또 잇따라 반대성명을 발표하는 등 신중론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결이 이루어지게 돼 아쉬움을 더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산업의 지속적인 유지 발전을 위해 그동안 추진했던 많은 노력들을 수포로 만들 것"이라며 "개정안은 쌀 공급 과잉과 불필요한 재정 부담을 심화시키고, 쌀값을 오히려 하락시켜 농업인들께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현재도 쌀은 매년 20만t 가량 공급 과잉이다. 농촌경제연구원은 2030년에 약 60만t 이상의 쌀이 초과공급되고 쌀값도 현재보다 8% 이상 낮은 17만원 초반대에서 정체될 것으로 내다봤다. 격리 의무화에 따른 재정 부담은 연평균 1조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정 장관은 "국민이 필요로 하는 쌀은 이미 충분히 자급하고 있다"며 "밀과 콩 같이 수입 의존도가 높은 작물의 국내 생산을 확대해야하지만 격리 의무화는 밀·콩 등으로 생산 전환을 어렵게 해서 자급률 향상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농식품부가 역대 최대 물량인 45만t 시장격리대책을 발표한 직후 산지 쌀값은 가장 큰 증가폭인 16.7% 상승하며 반등했고 현재 80kg 기준 18만6000원선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분석이다.

정 장관은 "정부는 가루쌀 재배 확대, 전략작물직불제 도입 등을 통해 적정 생산과 쌀 수급 균형을 회복하고 일시적인 수급 불안에 대해서는 농가 경영이 불안하지 않도록 과감한 시장 격리를 추진할 것"이라며 양곡관리법 재논의를 호소했다.

정석준기자 mp1256@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