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디지털플랫폼정부 본격 추진"…공공‧민간 초거대 AI 인프라 구축

과기정통부, 2023년 업무계획 발표…'디지털서비스안전법'도 제정

[아이뉴스24 김혜경 기자] 내년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공공‧민간 공동 활용 초거대 인공지능(AI) 인프라를 구축하고, AI를 활용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등 디지털 기술의 일상화를 이루겠다는 방침이다.

카카오 서비스 장애와 같은 디지털 재난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난위기관리 대응체계를 상시화하고, 디지털서비스안전법 제정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 2023년 업무계획 주요 내용. [사진=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3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내년 업무계획은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 디지털 모범국가 실현'을 목표로 3대 추진전략‧8대 핵심과제로 구성됐다.

3대 추진전략은 ▲전략기술과 미래산업 육성 ▲디지털 전면 확산 ▲인재‧지역적 기반 확보다. 우선 내년 상반기 내 누리호 3차 발사를 추진하고 오는 2032년까지 차세대 발사체 개발에 착수, 우주탐사 기술을 고도화한다. 사업 규모는 총 2조132억원이다.

우주항공청 설립 특별법을 제정해 우주경제 전담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우주 스타트업 전용 펀드(연간 50억원)와 우주 부품‧기술 국산화 로드맵 등을 내년 하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 투자를 전년 대비 10% 이상 확대한다. 내년부터 2027년까지 총 투자규모는 25조원이다. 8개의 민관 합동 R&D 프로젝트를 선정‧추진하고, 2월에는 과기자문회의 내 전략기술 특위가 출범할 예정이다.

신기술 기반 미래산업 선점을 위해 양자와 첨단바이오, 탄소중립, 6G, 메타버스, 블록체인 핵심기술을 중점 육성한다. 양자기술 법령을 제정하고 984억원 규모의 앙자 컴퓨터‧인터넷‧시뮬레이터 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바이오 부문에서는 파운드리‧데이터스테이션을 구축하고,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해 미래의료연구센터 6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등 탄소감축 원천 기술 개발에는 1천228억원이,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에는 내년부터 2028년까지 3천992억원이 투입된다.

6G 기초‧상용화 기술을 병행 개발하고, 자율주행과 도심항공교통(UAM) 육성을 위해 상반기까지 수요 중심 주파수 공급체계를 마련한다. 또 메타버스·블록체인 활성화를 위해 883억원 규모의 신유형 플랫폼 실증과 실감콘텐츠 개발(330억원), 국민체감형 블록체인 프로젝트(234억원) 등을 추진한다.

2023년 과기정통부 업무계획 주요 내용. [사진=과기정통부]

디지털 기술의 일상화도 본격화된다.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을 위해 공공‧민간 공동 활용 초거대 AI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민체감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사업 규모는 각각 212억원, 90억원이다. 행정부에 이어 내년에는 스마트 국회, 2024년 이후에는 스마트 법원 구축도 지원한다.

민생‧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AI 대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농어업과 제조, 서비스 등 전 분야에 AI를 접목한다. 소프트웨어(SW) 서비스 구매방식으로 SW산업의 체질 개선도 병행할 방침이다.

428억원 규모의 'K-클라우드 프로젝트'를 통해 AI반도체 기술을 확보하는 등 K-클라우드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국산 AI반도체로 국내 극저전력 데이터센터를 구축,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표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유망국가를 대상으로 디지털 수출개척단 파견하고, 디지털 동반진출 프로젝트와 글로벌 OTT 어워즈 개최를 추진한다.

디지털 재난위기관리 대응체계도 강화한다. 내년 1분기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강화대책 발표에 이어 추후 디지털서비스안전법 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사이버위협에 대해서는 AI 기반 대응체계로 전환하고,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해 AI 기반 탐지기술도 개발한다. 스토킹 범죄와 화재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지능형 CCTV 고도화, 실내 위치정보 정밀측위 등도 추진한다.

농어촌 등 취약지역 통신 인프라를 확중한다. 내년 하반기 취약계층의 디지털서비스 접근 보장을 위한 보편바우처를 시범도입하고, 5G 요금제 다양화도 유도할 계획이다.

12대 전략기술 분야별 맞춤형 인재 양성을 추진하고, 민간 주도 교육과정을 내년까지 1만명으로 확대한다. 장기적으로는 신진-중견-석학급 인재로 성장시키는 연계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AI 영재학교를 신설하고 과학기술 전문사관도 확대할 계획이다.

지역 연구역량 확충을 위해 지역과학기술혁신법을 제정하고, 지역 주도 중장기 현안 프로젝트와 지역대학-정부출연연구기관을 연계하는 거점플랫폼 구축을 추진한다.

아울러 우수한 해외인재 유입과 정착 지원도 병행한다. 2027년까지 50명의 석학급과 1천명의 신진급 우수 연구자를 유치할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코로나 위기가 촉발한 기술대변혁의 시대에는 과학기술과 디지털 발전에 따라 국가경쟁력이 좌우될 것"이라며 "미래를 설계하는 부처로서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디지털 모범국가 실현을 통해 대한민국의 도약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김혜경 기자(hkmind900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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