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황근 "양곡관리법 본회의 부의 유감…쌀값 오히려 하락할 것"

청년농 육성·스마트팜 투자 어려워…식량안보에도 악영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8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가 의결된 데 대해 "쌀 산업의 지속적인 유지, 발전을 위해 추진했던 그 동안의 많은 노력들을 수포로 만들 것"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요구를 민주당 소속 의원과 무소속 의원의 찬성으로 의결한 직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남는 쌀을 의무 매입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공급과잉과 불필요한 재정부담을 심화시키고, 쌀값을 오히려 하락시켜 농업인들께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왜 법 개정을 강행하는지 안타까움을 느끼며 다시 한번 반대 입장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가격이 전년대비 5% 넘게 하락하면 정부가 초과 생산된 쌀을 의무적으로 전부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장관은 "쌀 시장격리 의무화는 농업인이 쌀 생산을 유지할 강력한 동기를 부여한다"며 "현재도 쌀은 매년 20만t 가량 공급 과잉인데, 이러한 구조가 더 심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농촌경제연구원은 2030년에는 60만t 이상 초과 공급되고, 쌀값도 80㎏당 현재보다 8% 이상 낮은 17만 원 초반에서 정체될 것으로 분석했다"고 부연했다.

미래 농업을 위한 청년농 육성, 스마트팜 등에 투자해야 할 막대한 재원이 사라진다는 점도 반대 이유로 제기됐다. 또 시장격리 의무화가 시행되면 쌀 생산량이 늘어 수입의존도가 높은 밀·콩 생산을 어렵게 해 식량안보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는 분석이다.

정 장관은 "수급균형과 쌀값 안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가루쌀 재배 확대, 전략작물직불제 도입 등을 통해 적정생산과 쌀 수급균형을 회복하고, 일시적인 수급 불안에 대해서는 농가경영이 불안하지 않도록 과감한 시장격리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곡관리법에 대한 본회의 논의를 앞둔 상황에서 쌀 산업과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개정안에 대해 신중하고 합리적인 논의를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