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G중간요금제 확대한다…데이터 ‘40~100GB’ 구간 추진

과기정통부, 2023년 업무계획 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2023년 새해에 5G(5세대이동통신) 중간요금제 확대를 위해 본격 나선다. 현재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3사의 5G요금제에선 중간 데이터 구간인 40~100GB(기가바이트)에 대한 요금제가 없는데, 이를 출시하도록 적극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또 국민들의 통신비 절감을 위해 5G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는 시내버스를 올해 4200대에서 내년에 2만5000대까지 늘리기로 했다.

정부가 내년에 5G중간요금제 확대에 나서기로 했다. 앞서 올 8월 통신3사가 20~30GB대 구간에 대한 중간요금제를 내놨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여론 때문이다. 위 그래픽은 현재 국내에 출시된 통신3사의 5G요금제가 커버하고 있는 데이터양을 보여주는 것. /조선일보DB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28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이 내용을 골자로 한 2023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5G중간요금제의 경우, 올 8월 통신3사가 24~31GB 데이터 구간에 대한 요금제를 내놓긴 했지만, 이것만으론 소비자의 요금 선택 폭을 넓히기에 부족하다고 보고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과기정통부의 업무보고 자료에는 중간요금제 데이터 구간을 40~100GB로 예시를 들었다.

앞서 지난 2019년 4월 국내에서 5G 서비스가 처음 상용화될 때 통신3사는 요금제에서 제공되는 데이터를 10GB 이하 또는 110GB 이상으로 크게 양분해 구성했다. 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소비자들이 대용량 고가의 요금제에 가입토록 유도하려는 것”이란 논란과 비판이 제기됐고, 결국 통신3사는 올 8월 데이터 20~30GB 대에 해당되는 중간요금제를 처음 출시했다. SK텔레콤 24GB(월 5만9000원), KT 30GB(월 6만1000원), LG유플러스 31GB(월 6만1000원)였다. 하지만 이후에도 소비자단체들과 정치권에선 “40~100GB 구간에 해당되는 중간요금제가 추가로 나와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져왔다. 이를 과기정통부가 내년에 추진하겠다고 업무계획에 포함시켜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이다.

이와함께 정부는 통신업체들이 ‘5G어르신 요금제’도 출시토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국민 누구나 디지털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공공 와이파이를 제공하는 기지국을 내년에 5만7400대까지 늘리기로 했다. 현재 이미 5만3000대가 설치돼있는데, 내년에 4400대를 추가하는 셈이다.

이 뿐아니라 시내버스 안에서 스마트폰과 연결이 가능한 와이파이를 5G로 전환을 추진한다. 현재는 5G 와이파이가 가능한 시내버스가 4200대지만, 내년에는 이를 2만5000대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