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재승인 심사 감점 의혹… 검찰, 방통위 세 번째 압수수색

28일 서울북부지검이 2020년 상반기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 경기도 과천정부청사내 방송통신위원회./뉴스1

검찰이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점수 조작’ 의혹과 관련 28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추가 압수수색하고 있다. 지난 9월 23일 방통위를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에 돌입한 이후 세 번째 압수수색이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 박경섭)는 이날 오전부터 경기 과천시의 방송통신위원회 전산실과 방송지원정책과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9월 7일 대검에 ‘방통위가 2020년 4월 TV조선 재승인 심사를 할 때 처음 매긴 점수를 수정해 더 낮은 점수를 줬고 이는 범죄 개연성이 있다’는 취지의 감사 결과를 전달했다. 이에 검찰청이 당시 재승인 심사위원 등 사건 관계자들의 주거지 등을 감안해 이 사건을 서울북부지검으로 넘겼다.

TV조선은 지난 2020년 심사에서 총점 653.39점으로 재승인 기준(1000점 만점에 650점 이상)을 넘었다. 하지만 중점 심사 사항에서 배점의 50%에 미달하면 조건부 재승인 혹은 승인 거부가 되는데, TV조선은 중점 심사 사항인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과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항목에서 210점 만점에 104.15점을 받으면서 50%를 넘지 못했다. 당시 방통위는 TV조선이 공정성 부분에서 기준점을 미달했다는 이유로 조건부 재승인 결정을 내렸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심사위원 일부가 미달한 공정성 부분의 점수를 조작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과 진술을 확보했는데, 이게 형법상 업무방해 등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