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전 각오' 대통령의 질책, 국방장관에 "그동안 뭘 한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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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무인기 수도 상공 위협에도 NSC를 생략해 야권 비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방장관을 강하게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에서는 이번에 '확전 각오' 발언도 나오는 등 사태에 대한 강경대응 기조를 강조하려는 기색이 뚜렷하게 읽힌다.
대통령실은 앞서는 "비례성 원칙에 따라 우리도 무인기를 북한에 침투시켰다. 윤석열 대통령은 확전 각오로 엄중히 상황을 관리했다"며 대통령이 즉각 대응 주문을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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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대통령 확전 각오로 엄중히 상황 관리"
야권은 "대통령 NSC 소집해 메시지 줬어야" 비판
28일 자정 풍선 오인해 공군 전력 출격, 혼란 지속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28일 “대통령께서 우리 군에 무한 신뢰를 보내고 있지만, 그 신뢰에 바탕을 둔 기대 수준을 충족하지 못한 데 대해 기강이 해이하고 훈련이 대단히 부족한 게 아닌지 강하게 질책하고 주문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앞서는 “비례성 원칙에 따라 우리도 무인기를 북한에 침투시켰다. 윤석열 대통령은 확전 각오로 엄중히 상황을 관리했다”며 대통령이 즉각 대응 주문을 강조하기도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 입에서 “확전 각오”라는 표현이 나온 것도 눈에 띄었다.
다만 이같은 강경 대응 기조가 무색하게 윤 대통령이 정작 사태 당일인 26일에는 NSC 소집도 없이 평시 일정, 특히 송년만찬을 치른 것으로 확인돼 야권은 군통수권자의 ‘책임 방기’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28일 자정 즈음에는 다시 무인기 추정 비행체가 확인돼 공군 공중 전력이 대거 전개해 인천부터 강릉까지 서부 지역 일대 주민들이 전투기 소음에 크게 놀라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번에도 군은 풍선을 비행체로 오인해 전력을 가동했다고 해명했다.
이같은 혼란이 이어지는 와중이지만 대통령실은 NSC 소집 없이도 기민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전쟁 중에 토론을 하라는 말과 마찬가지”라며 기계적인 NSC 소집은 필요치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장영락 (ped19@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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