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전 각오' 대통령의 질책, 국방장관에 "그동안 뭘 한거냐"

장영락 2022. 12. 28.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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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무인기 수도 상공 위협에도 NSC를 생략해 야권 비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방장관을 강하게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에서는 이번에 '확전 각오' 발언도 나오는 등 사태에 대한 강경대응 기조를 강조하려는 기색이 뚜렷하게 읽힌다.

대통령실은 앞서는 "비례성 원칙에 따라 우리도 무인기를 북한에 침투시켰다. 윤석열 대통령은 확전 각오로 엄중히 상황을 관리했다"며 대통령이 즉각 대응 주문을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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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그동안 훈련도 안하고 도대체 뭘했나" 국방장관 강하게 질책
대통령실 "대통령 확전 각오로 엄중히 상황 관리"
야권은 "대통령 NSC 소집해 메시지 줬어야" 비판
28일 자정 풍선 오인해 공군 전력 출격, 혼란 지속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북한 무인기 수도 상공 위협에도 NSC를 생략해 야권 비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방장관을 강하게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에서는 이번에 ‘확전 각오’ 발언도 나오는 등 사태에 대한 강경대응 기조를 강조하려는 기색이 뚜렷하게 읽힌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오징어게임’으로 미국 에미상 남우주연상을 받은 배우 이정재에게 금관문화훈장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 대통령은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기 앞서 이종섭 국방부장관에게 무인기 대응 관련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훈련도 제대로 안하고, 그러면 아무것도 안했다는 얘기냐, 그동안 도대체 뭘 한거냐”며 이 장관을 질책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28일 “대통령께서 우리 군에 무한 신뢰를 보내고 있지만, 그 신뢰에 바탕을 둔 기대 수준을 충족하지 못한 데 대해 기강이 해이하고 훈련이 대단히 부족한 게 아닌지 강하게 질책하고 주문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앞서는 “비례성 원칙에 따라 우리도 무인기를 북한에 침투시켰다. 윤석열 대통령은 확전 각오로 엄중히 상황을 관리했다”며 대통령이 즉각 대응 주문을 강조하기도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 입에서 “확전 각오”라는 표현이 나온 것도 눈에 띄었다.

다만 이같은 강경 대응 기조가 무색하게 윤 대통령이 정작 사태 당일인 26일에는 NSC 소집도 없이 평시 일정, 특히 송년만찬을 치른 것으로 확인돼 야권은 군통수권자의 ‘책임 방기’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특히 당일 늦게라도 NSC를 열어 전반적인 군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민관군 협력 사항도 확인해 컨트롤타워인 정부가 핵심적인 대응 메시지를 줘야 했다는 지적이 김병주 의원, 김종대 전 의원 등 군, 군사전문가 출신 야권 인사들로부터 나왔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 사진=뉴시스
실제로 침투 하루만인 27일 다시 인천 등 서부 지역 일대에 북한 무인기로 추정되는 비행체가 확인돼 지자체에서 “주의를 당부한다”는 내용의 재난 문자를 뿌리는 소동이 벌어졌다. 군은 나중에 “새떼를 비행체로 오인한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28일 자정 즈음에는 다시 무인기 추정 비행체가 확인돼 공군 공중 전력이 대거 전개해 인천부터 강릉까지 서부 지역 일대 주민들이 전투기 소음에 크게 놀라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번에도 군은 풍선을 비행체로 오인해 전력을 가동했다고 해명했다.

이같은 혼란이 이어지는 와중이지만 대통령실은 NSC 소집 없이도 기민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전쟁 중에 토론을 하라는 말과 마찬가지”라며 기계적인 NSC 소집은 필요치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장영락 (ped19@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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