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무인기 못 잡더니...軍 “초정밀·고위력 미사일 개발”

국방부 2023~2027 중기계획
331조 투입해 ‘한국형 3축체계’
北 미사일 공격에 대량응징보복
인구절벽에도 병력 50만명 유지

공중 무장투하 훈련 중인 공군 F-35A 스텔스 전투기. [매경DB]

정부가 내년부터 5년 간 331조원의 국방비를 투입해 북한 핵·미사일 대응전력을 강화하고 군장병 복무 여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가파른 ‘인구절벽’에도 불구하고 군 병력규모를 50만 명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28일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2027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하며 향후 5년 간 군사력 건설·운영 계획을 밝혔다.

우선 국방부는 향후 5년 동안 필요한 국방 재원을 331조 4000억 원으로 잡았다. 연평균 증가율은 6.8%다. 재원 가운데 무기 도입 등에 들어가는 방위력 개선비는 107조 4000억 원이며, 부대 운영과 장병 복지 등에 필요한 전력운영비는 224조원으로 집계됐다.

국방부는 방위력 개선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 ‘3축체계’ 확충에 방점을 찍었다. 우선 유사시 북한의 핵시설과 미사일 발사대 등을 선제타격할 수 있는 ‘킬체인(kill chain)’ 능력을 키우기 위해 스텔스 전투기와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를 전력화하기로 했다.

또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탑재한 중형잠수함을 추가로 확보해 은밀타격 능력을 강화하고 적 전력망을 무력화시키는 정전탄 등도 전력화하겠다고 밝혔다. 전자전기와 전자기펄스탄도 확충해 전자적 능력도 키우겠다는 것이 국방부의 구상이다.

이날 국방부는 북한의 미사일·장사정포 공격에 대비한 레이더 등 탐지자산과 요격미사일 등도 늘려 한국형 복합다층 미사일방어체계(KAMD)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대공 요격 무기체계인 천궁II와 장거리지대공미사일(L-SAM) 성능개량도 추진해 다층방어능력을 지속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북한이 핵·미사일로 공격할 때 북측 전역 핵심시설을 초토화할 수 있는 대량응징보복(KMPR) 능력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파괴력이 증대된 고위력·초정밀·장사정 미사일을 개발하고 탄두중량도 늘려 억제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공군 주력기종인 F-15K와 KF-16 전투기 성능을 개량하고 4.5세대 한국형 전투기인 KF-21을 전력화해 노후한 F-4/5 기종을 대체 ‘4세대급’ 이상의 공중전력 구조를 만들 방침이다.

한국군의 군단급 무인정찰기 ‘송골매’ 비행 모습. [매경DB]

특히 인공지능(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구축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감시정찰 무인기(UAV)를 다수 확보해 적 핵심표적에 대한 감시능력을 강화하겠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국방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올해 50만 명으로 감축된 상비병력을 5년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간부는 작전·전투분야를 중심으로 보강해 올해 20만 1000명에서 1000여 명을 늘리기로 했다. 장병 기본급식비 단가는 현행 1만 3000원에서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1만 5000원으로 인상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엄중한 안보 상황을 고려하여 강력한 군사력을 건설하기 위해 방위력개선에 재원을 최우선으로 배분했다”며 “전력운영 분야는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간부의 지휘 및 복무여건 개선에도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