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민간단체 보조금, 文정부 매년 4천억 증가"

대통령실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이 연평균 4천억 원씩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은 오늘 브리핑에서 민간단체에 지급한 정부 보조금이 지난 2016년 3조 5천6백억 원에서 올해 5조 4천5백억 원으로 늘었다며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이 수석은 정의기억연대 등의 보조금 부적절 사용 논란이 배경이 돼 민간단체 지원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지난 7년 동안 민간단체 정부 보조금은 총 31조 4천억 원 규모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2016년 이후 전 부처에서 적발한 문제 사업은 153건, 환수 금액은 34억 원에 그치는 등 '관리'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급격히 지원금이 증가했는데도 중앙정부의 방기와 지자체의 무책임, 포퓰리즘 등이 합쳐져 관리는 사각지대에 있었다면서 내년 3월까지 부처별로 자체감사를 진행한다고 예고했습니다.

YTN 조은지 (zone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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