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이슈] 尹 "사익 위한 국가보조금, 묵과 못해"...시민단체 정조준

■ 진행 : 김영수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 비서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 비서관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오전에 대통령실에서 시민단체 보조금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일단 저희가 정리된 영상을 보고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이관섭 /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 정부 전체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을 전수조사해서 파악하고 그 토대 위에서 향후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마지막 해에는 2016년 약 3조 5천6백억이었던 정부 보조금이 지난 정부에서 매년 평균 4천억 원씩 증가해서 금년에는 2조가 늘어난 5조4천5백억 원이 되었습니다.

지원단체수는 2016년 2만 2천881개에서 4천 3백여개가 증가한 2만7천215개입니다. 전체 7년간 지원규모가 30조 원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적발 건수가 153건, 환수금액이 34억 원이라는 건 보조금 사업이 전혀 관리가 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브리핑 짧게 보셨고요. 이전 정부를 겨냥한 거다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장성철]

당연하죠. 그동안 시민단체가 일부 친정권 활동을 하면서 받은 국고보조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거나 아니면 횡령을 했다, 아니면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을 했다. 그런 비판이 많았다는 것이 현재 윤석열 정권의 인식이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번 대통령 후보 시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정치권력은 시민단체를 세금으로 지원을 하고 시민단체는 권력을 다시 지지하는 부패 카르텔이 만들어졌다. 그것이 바로 불법 이익이다, 이런 식으로 규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지난 2개월 전에 이미 시민단체 활동과 회계 부정 그리고 여러 가지 국가보조금에 대한 사용 목적에 대해서 특별히 감사가 진행됐었고요. 이번에 이관섭 정책수석이 발표를 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지난 정부에서 매년 보조금이 증가한 이유, 이건 어떻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복기왕]

우리가 87년도 이후에 시민사회라는 영역이 생기고 이 시민사회 영역이 점점 더 확산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이 시민사회단체의 활동 영역을 정치적인 눈으로 봐서 좌냐, 우냐, 보수냐, 진보냐를 가르기 시작한 것이 이명박 정부 시절 때부터예요.

이명박 정부 시절 때는 보수단체에 대한 지원금이 약 5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전체 지원금이 5배가 늘어난 거예요. 그다음에 그 늘어나는 형태가 박근혜 정부까지 이어지다가 박근혜 정부 이후 문재인 정부 이 사이에서 약 2만 9000에서 3만 3000 정도까지 한 4000개가 늘었다고 하는데 이때 당시에는 시민단체 수가 어디서 늘어나냐면 우리가 마을기업이라고 들어보셨죠.

마을기업,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면 도시재생을 위한 마을협의체가 생깁니다. 이런 것들 하나하나 모두가 다 시민단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을기업, 재생활동을 위한 시민들의 모임 이런 곳에 일종의 국고보조금이 지원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어떤 정치적 의미를 가진 시민단체라기보다는 주민 스스로가 그 해당 마을을 살리기 위한 이런 일종의 협동조합 형태, 이런 활동들을 하는 조직들이 많이 늘어나서 약 4000개 정도가 늘어났다고 보면 각 자치단체별로 몇 개 안 늘어난 겁니다, 숫자로 보면. 그게 5년, 5년이니까.

그런데 이것을 마치 숫자로만 얘기해서 문재인 정부 때 어마어마한 시민단체 지원금을 준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더 정확히 보고를 하려면 시민단체 지원금이 아니라 시민단체에 주는 사업지원금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실련이다 그러면 경실련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경실련에서 그해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 상위 1%와 하위 1% 사이의 갭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사업을 하겠다라는 아이템을 만들어서 정부에 신청을 하면 이것을 심사해서 이 사업은 괜찮다라고 선정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선정되는 사업 수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민주주의 국가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것 전체를 한두 개의 잘못된 회계처리나 이런 것들을 예를 잡아서 모두가 다 잘못되었다, 이렇게 덧칠하는 것은 저는 의도를 갖고 접근하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잘못된 부분은 뿌리뽑아야죠. 그 가운데서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이것을 아예 통째로 이 활동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우려가 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장성철]

그러니까 시민단체를 국가에서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용하고 이용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자신들이 사업하는 것을 민간 위탁을 하면 전문성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시민단체에게 국고보조금을 줘서 그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면 정부나 지자체가 자신들이 해야 될 일도 민간 위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거, 청년, 노동, 도시농업, 환경, 에너지, 남북교류. 이거 정부가 해야 되는 일 아닌가요? 공무원들이 왜 있어요.

이런 거 하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예를 들면 지자체 같은 경우에 임기제 공무원들을 그러한 시민단체 출신들을 채용합니다. 그래서 그 시민단체 공무원이 그 시민단체에 주는 국고보조금을 심사를 해요. 그래서 먹이 카르텔, 먹이 생태계가 지금 구성되어 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윤석열 정권 자체에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바로잡겠다고 하는 건데 오세훈 시장이 얼마 전에 얘기했어요. 시민단체에 대한 국고보조 사업이 결국에는 ATM기, 시민단체에게 현금인출을 해 주는 그런 형식이 되어 버렸다.

그래서 이건 제대로 된 전문가들의 영역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편인 시민단체, 운동권 출신의 사람들을 그냥 국가가 돈으로 지원해 주는 거다, 그들 인건비를 대주는 거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거죠.

[앵커]

설명해 주신 대로 대통령실의 인식은 필요 없는 걸 만들어서 시민단체에 돈을 줬다, 이렇게 보는 것 같거든요. 돈이 샜다, 세금이 샜다고 보는 것 같아요.

[복기왕]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 그러면 한국예총, 이런 것도 다 해당이 됩니다. 그 한국예총에 대한 지원금이 아니라 한국예총에서 진행하는 각종 사업들, 예를 들어서 각종 대회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사업비를 심사해서 쭉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짜여진 큰 틀 속에서 국가의 보조금이 주어지고 여기에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일부 매칭을 하면서 진행이 되는데 여기에 보수정권이 들어설 때는 보수단체에 대한 지원금이 다소 늘어나고 이명박 정부 때 5배 늘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진보정권이 들어섰을 때는 상대적으로 진보적 색채를 띤 시민단체에 대한 활동지원금이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민사회 영역이 그 정권에 도움을 주는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는 것이 아무래도 좋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활동 자체가 본래의 자기 단체의 활동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게끔 특정 정권이나 특정 정당만을 위한 이런 활동을 한다고 하면 그건 잘못된 것이죠. 뿌리 뽑아야죠. 그런데 거꾸로 한 시민단체의 본래 활동의 목적이있는데 이 본래 활동 목적에 맞는 정부 사업을 따냈어요.

그리고 이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정산을 다 해야 됩니다. 어떻게 썼는지에 대해서 정산을 다 해야 돼요. 그 사업은 그대로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촛불시민연대에 가입을 했다는 이유로 해서 이 시민단체가 했던 정부 위탁 사업이라든지 보조금 사업 전체를 다 부정받는다라고 하면 시민사회단체의 자율적 영역을 완전히 봉쇄하는 것이고 그야말로 돈으로 목줄을 죄는 꼴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려를 해소시켜가면서 시민사회단체의 투명한 회계정리, 그것도 보조금에 한해서 일반적인 지원금이나 회비나 이런 부분까지 과도하게 들여다볼 생각하지 말고 국고보조금에 대한 정확한 정산만 한다고 하면 그건 문제가 없을 터인데 이 정확한 정산이 한편으로 볼 때는 게으른 공무원에 의해서 정산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 회계 정산하는 프로그램이 워낙 까다롭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업은 받았으나 제대로 회계 정산을 할 줄 몰라서 문제가 되는 이런 경우도 왕왕 생기고 있어서 이걸 질서를 잡는 기회로 잡아야지, 어느 한쪽을 뿌리 뽑는 이런 기회로 삼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거듭 우려 섞인 말씀을 드려요.

[앵커]

이게 어쨌든 앞으로 어떤 시민단체를 들여다보느냐, 이게 관심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정치쟁점화될 수도 있고요.

[장성철]

전반적으로 다 들여다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2년 전에 기억하시죠. 윤미향 씨의 정의연. 거기서 국고보조금 받았지만 개인적으로 횡령하고 본인들이 사용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예를 들면 이러한 경우가 있어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조합, 협회 이런 것들을 운동권에 계셨던 분들이 만들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좋아, 신재생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시 차원의 위원회를 만들자. 거기서 그런 단체들에게 지원을 하자라고 위원회를 만듭니다.

그 위원회 사람들이 누가 되냐면 그 신재생사업 협동조합의 임원들이 서울시의 위원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위원회에 있는 위원들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을 그 협동조합에다가 본인이 있었던, 아니면 본인이 함께 같이 근무했던 그런 사람들 협회에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광 사업이 저렇게 여러 가지 복마전에 하나의 큰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고 우리가 인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시민단체가 정부의 국가보조금 받는 것은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입법, 사법, 행정이 있고요.

제4의 권력기관인 언론이 있습니다. 제5의 권력기관은 시민단체예요. 시민단체가 왜 있습니까?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국가로부터 돈을 받아요. 서울시와 관련된 시민단체가 서울시로부터 국고보조금을 받습니다.

서울시 행정이 제대로 됐는지, 아니면 시민을 위한 행정을 했는지. 그런 활동 목적에 자신들의 활동을 중점 들여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국고보조금 받으려면, 서울시 보조금 받으려면 서울시 비판하거나 견제하면 안 되겠네? 이렇게 또 다른 권력기관화가 되는 거거든요.

친정권 아니면 친지방자치단체장, 이런 하나의 외곽단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시민단체는 국고보조금 받으면 안 된다고 말씀드려요.

[복기왕]

그 부분은 생각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시민사회 영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가 지원을 해야 된다, 혹은 할 필요 없다라는 의견은 관점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시민사회 영역을 최대한 활성화시켜주는 것이 민주주의의 내용을 알차게 채워나가는 과정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일부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그건 문제를 해결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윤미향 의원 관련된 정의기억연대 이거 말씀하시는데 그 이후로 예를 들어서 우리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지원 발언도 제대로 못합니다. 마치 그 활동 자체가 부정당하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분들이 20년, 30년 동안 그 활동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그리고 그 활동을 더 지원해 줘야 되고. 다만 그것을 통해서 국가가 지원한 여러 가지 회계라든지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못 집행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 부분은 사법처리를 통해서 바로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부분의 잘못 때문에 본래의 의미 자체도 퇴색된다라는 것은 잘못된 거죠.

민주주의, 민주화 운동을 하는 과정 속에서 민주화 운동 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 도덕적으로 누구랑 바람을 폈다, 결혼한 사람이. 그로 인해서 민주화 운동 한 것 자체가 부정당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거 독립운동 때도 마찬가지였었고. 너무 비약적인 비교일 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민사회 단체의 활동 영역을 어쨌거나 자유롭게 더 넓혀주면서 동시에 국가보조금 관리를 잘하면 돼요. 보조금 관리가 부족했다, 이렇게 이렇게 강화시켜나가겠다.

그리고 잘못 정산된 부분은 바로잡겠다라고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가 뭐라고 합니까. 지금 하는 것은 과거 MB 때 보수단체에 대한 지원금 5배가 늘어났던 것처럼 일종의 진보의 색깔이 있는 시민단체 쪽은 죽이고, 그 나머지 영역으로 본인들 지원금을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어서 그런 우려를 해소시키면 회계질서 바로잡는 것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뭐라고 안 할 것 같아요.

[장성철]

그러니까 그런 걸 바로잡기 위해서 지금 정부가 어쨌든 여러 가지 감사를 통해서 문제점을 파악한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시민단체가 제대로 된 순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정파적이고 경제적인 이익을 초월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시민 권력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다. 그냥 우리가 국고보조금 더 타내기 위해서 그런 부패 카르텔 구조에 우리가 유착되어야 한다, 아니면 정부나 행정부에 잘보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는 순간 시민단체의 설립 목적이나 제대로 된 순기능을 할 수 없다고 말씀드려요.

[복기왕]

짧게 한마디만 더...

[장성철]

하지 마세요.

[복기왕]

회계 정산 잘못된 게 153건밖에 적발을 못했다, 그 수만 건 중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무엇이 잘못됐는지에 대한 사례들을 얘기를 해서 이것이 일반화되어 있었다, 이런 부도덕함이.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153건밖에 안 됐다는 것은 결국은 공무원들이 회계정산을 안 했다, 업무를 잘못했다라는 말로 지금 들릴 수가 있어서요. 우리 국민들이 알아 들을 수 있는 보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소장님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논쟁이 되는 이유가 얼마 전에 노조회계 투명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그때 대통령이 얘기했던 단어 중의 하나가 적폐청산이라는 단어예요.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까?

[장성철]

그렇게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노조도 그냥 자신들 노조원들의 조합비만 갖고 운영을 한다면 어떠한 회계 부정이 일어났는지 국가가, 우리나라가 전체주의 국가는 아니잖아요.

그냥 강제적으로 개입하거나 감시할 수 있는 권한은 없지만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 같은 경우에도 국가의 보조금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들은 회계투명성을 통해서 어떻게 세금이 쓰였는지 제대로 알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국민의 권리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나가는 그러한 일의 차원으로 봐야지 이것을 우리 정권에 비판적인 시민단체나 노조를 옥죄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보기는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한 그렇게 만약 그런 목적을 갖고 이 정권이 저런 일을 행한다면 노총이나 노조나 아니면 시민단체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합리적인 선에서 회계시스템을 좀 바로잡고 투명화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국민의 지지, 국민의 응원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지도 계속 봐야겠습니다.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어제 정부가 대규모 특별사면을 단행했습니다. 이번 사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숨을 쉬시네요.

[복기왕]

답답해서 말이 안 나오네요.

[앵커]

저희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결정이 나기 전에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빼고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복기왕]

국민통합을 위한 사면이라면서요. 그러면 통합답게 하셔야죠. 이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시절에 국정농단 사건 또 적폐수사를 한 그 수사 대상자들을 내가 수사했으니까 내가 풀어줄게라는 그들끼리 화해, 그들끼리 통합을 위한 사면처럼 보입니다.

숫자로 볼 때도 비교가 안 되게 일방적으로 그쪽 진영 사람들이 다 포함돼 있고 그리고 기껏 민주당 쪽의 상징적인 인사 김경수 지사에 대해서는 사실상 정치인에게는 육체적인 구속보다 정신적 구속, 정치적 자유에 대한 구속이 훨씬 더 큰 것인데 정치적 자유는 여전히 구속시켜놓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절반 미만의 사면을 한 것인데 국민들이 볼 때 좀 너무한다. 자기들끼리 용서해 주고 자기들끼리 힘 합치기 위함이고 결국은 민주당 쪽 혹은 진보 쪽 인사들에 대해서는 생색내기로 일부 끼워맞췄으나 그 끼워맞춤 자체가 너무나 균형이 안 맞으니까 그 또한 민망한. 그래서 국민통합을 위한 사면복권이 아니고 현 국민의힘 혹은 보수 진영 내 통합을 위한 사면복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게끔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앵커]

소장님께는 두 가지를 한 번에 여쭤볼게요.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됐던 사람들이 이번에 대거 포함이 됐고요. 하나 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도 이번에 포함이 됐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철]

제가 적폐세력으로 찍혀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아니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 그분들이 감옥을 보냈던 그런 분들하고 제가 되게 잘 알아요. 친하고 같이 캠프에서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객관적으로 비판하기가 어렵지만 사면은, 특히 정치인 사면은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일반 국민의 범죄행위보다 정치인들의 범죄가 왜 나쁘냐면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이용해서 개인적으로 치부를 하거나 불법적인 일을 저질렀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왜 사면해 줍니까? 저렇게 사면한다고 국민통합이 이뤄질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과거에 박근혜 정권 하에서 본인들이 감옥을 보냈던 그런 사람들을 사면해 준 것이 결자해지 차원인지 아니면 자기 모순에 빠지는 건지 이것은 아마 국민들이 판단할 거라고 비판을 해보고요.

결국에는 김태효 안보실 차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거부했어야 한다고 봐요. 왜냐하면 재판 받아서 확정 판결 난 게 두 달 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로 대통령실 참모라고 저렇게 바로 사면해 줘요? 두 달 만에 사면해 준 역사상 사례가 있을까 싶어요.

저것은 결론적으로 이번 사면에 대한 대통령의 진정성을 의심받는 중요한 하나의 판단근거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대통령께서 너 사면해 줄게, 그렇게 하더라도 아닙니다, 대통령께 누가 될 것 같으니까요. 저는 이번에 사면 빼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참모의 올바른 도리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앵커]

조심스럽게 비판을 해 주셨습니다.

[복기왕]

짧게 말씀드리면 김태효 1차장 같은 경우에는 임명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검증을 하잖아요. 검증을 안 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고 나서 유죄가 확정됐으면 그때 사표를 쓰게 했어야죠. 스스로 나왔어야죠. 그리고 나서 사면시킨다고 하면 논란이 안 될 텐데 그런 것들을 다 꿋꿋이 버텨내고 현직 계속 지키고 있으면서 사면까지 받으니까 이건 너무했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 얘기를 조금 더 해봐야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사면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인물이 아닐까 싶은데. 오늘 봉하마을을 찾았는데요. 짧은 소회를 밝혔습니다. 잠깐 영상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앵커]

봉하마을을 찾아서 노 전 대통령의 국민통합의 의미를 이제야 알 것 같다고 했고요. 교도소 나오면서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이라고도 표현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장성철]

본인이 가석방불원서에서 나는 가석방 안 받고 싶어요, 사면 안 받을래요 얘기를 했지만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결심을 한 부분이어서 이번에 사면된 것 같습니다. 저는 김경수 전 지사 사면은 대단히 부적절하고 잘못됐다고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려고 했습니다. 선거 결과에 조작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본인이 여론조작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건 정치인이 해서는 절대로 안 될 일이었다.

민주주의를 파괴시킨 사람이었다는 점과 가석방 불원서에서 저는 아직도 무죄예요. 무죄를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이렇게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난 법적인 사항을 본인이 계속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성하고 있지 않은 모습이죠. 저분 국회의원 했잖아요.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의 결과 자체를 부정하는 듯한 행동을 하는 것은 정치인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말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법치주의국가에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면 억울해도 받아들여야지 계속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활동해서는 안 될 기본적인 소양과 인성과 판단을 가지고 있다고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는 김경수 지사 사면 이뤄진 것은 대단히 잘못됐고 복권도 해줘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오늘 아침에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당의 분위기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복기왕]

김경수 전 지사, 당연히 복권까지 돼야 되는데 복권이 안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직 육체만 자유를 얻었지 정치는 자유를 얻지 못한 이런 내용인데요. 본인은 어쨌든 간에 나는 역사로부터 떳떳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아무리 우리가 그 법원의 판단을 거부하는 것과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떳떳하다는 것은 다른 거예요.

법원의 판단이 있다고 해서 법원의 판단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0.0001%의 가능성 속에서 무죄가 있고 그 0.001%의 가능성이 맞을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본인은 그것을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아, 그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하지만 법정에서는 이미 유죄를 받은 사람이다라고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주장까지도 반성하지 않는다고 폄훼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과한 주장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반성? MB 반성했습니까? 박근혜 반성했습니까?

남재준? 국가세금으로 국정원 특활비를 엉뚱한 데 사적으로 뇌물처럼 쓰고 했어요. 이런 사람도 풀어줬습니다. 과연 이런 분들 반성했습니까? 아니에요. 원세훈? 반성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풀어줬어요.

우리 국민들이 볼 때 드루킹이라고 하는 것은 선거법이 아니라 업무방해예요. 선거법이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업무방해인데 그런 행위가 실제 있었다고 하면 잘못된 거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처벌을 받은 것이고 그리고 이미 1년 7개월가량 실형을 산 것인데 기왕에 여야의 정치적 공평한 가운데서 사면복권을 하겠다, 통치권을 발휘하겠다고 했으면 같이 갔어야죠. 김경수 지사한테만 그렇게 가장 나쁜 사람이고 반성하지 않은, 아직 72억인지 82억인지 벌금도 내지 않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까지도 전부 다 사면을 해 주고 복권을 해 주는 것. 과연 이것이 옳은 것인가?

어느 것이 더 과하고 잘못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만 잘못됐고 일방적으로 김경수 지사만 잘못됐고 이렇게 싸우지 말고 국민통합의 차원에서 이번 사면복권을 했다고 얘기를 했다면 그에 맞게끔 공정하게 공평하게 진행됐어야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 저는 많은 국민들이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소장님.

[장성철]

보수 우파 진영의 사람들의 잘못이 나의 잘못의 정당성을 입증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들도 잘못했으니까 내가 잘못을 안 했다고 얘기하고 판단하는 것이 옳다, 긍정적이라고 판단하는 것도 잘못됐다고 보여져요.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죠. 저는 보수 우파 진영의 정치인들을 사면한 것도 비판을 했고 김경수 지사 사면 가석방도 잘못됐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같은 잣대를 놓고 판단을 해야지 우리 편이니까 좀 억울해.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더라도 나의 양심의 법정에서는 무죄야라고 외친다면 일반인은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저분은 정치인이었잖아요. 법을 만들었던 국회의원이에요.

그 사람이 대한민국 법치주의 국가의 사법시스템 자체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듯한 말을 하는 것이 과연 저 사람이 정치인으로서 다시 복권하고 활동하는 데 어떠한 국민적 영향을 끼치겠습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범죄자들이 대법원 확정판결 받았는데 나는 무죄야, 나는 억울해. 이렇게 얘기하면 사회질서가 유지가 되겠습니까?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는 것이 맞다. 잘못을 한 것으로 대법원 확정판결 났으면 일단 죄송합니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게 먼저 나와야지. 나 잘못 안 했다니까요, 나 무죄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저는 그 부분을 비판하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주어진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이것만 간략하게 짚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4시에 본회의가 열리고요. 아마 가장 관심인 건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 투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들리는 얘기로는 민주당의 부결 쪽으로 가닥이 잡히는 것 같기는 한데 이탈표가 50표 정도가 나오게 된다면 가결될 수 있는 거거든요. 무기명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복기왕]

어제 검찰에서 국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또 진행했습니다. 아무 내용 없이 진행했다고 하는 게 일반적인 이야기예요. 국회 관계자들도 그것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이미 다 아는 내용인데 압수수색이라는 이름으로 국회를 망신주면서 오늘 체포동의안 표결 여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 그야말로 정치행위를 한 거죠. 이것에 대해서 오히려 부글부글 끓는 분위기가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내에서도 이건 해도 너무했다라는 정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어제 무리하게 진행된 압수수색이 노웅래 의원의 표결에 조금은 노웅래 의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전망들이 현재는 좀 더 높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웅래 의원의 혐의가 과거에 이상직 의원이라든지 정찬민 의원이라든지 이렇게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아요. 약간 두루뭉실합니다.

처음에 3억 정도 현금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가운데서 한 1년여에 걸쳐서 5000인지 6000인지 액수도 정확하게 돼 있지 않고 한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을 가지고 의원들에게 이 부분은 잘못된 겁니다라고 하면 저는 당연히 동의 받을 것이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게 약간은 불분명합니다.

그리고 노웅래 의원 자체가 지금까지 4선을 하는 동안 한 번의 어떤 잡음 없이 정치를 했던 분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내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찰이 과하다라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상식적으로 볼 때는 당연히 가결될 거라고 봤는데 그러한 변수가 생겼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마치 국민의힘도 반대를 해달라는 말씀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장성철]

가결되어야 하는데 부결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서 민주당과 이재명 당대표에게 부결되는 것이 어떠한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죄질이 안 좋잖아요. 복기왕 비서관님께서는 뭐가 그렇게 검찰의 입증이 덜 된 것 같아라고 얘기하셨지만. 검찰에서 문제 삼고 있는 것은 3억 중에 6000만 원이죠. 그 6000만 원은 출판기념회에서 받은 돈이라든지 사망조의금이 아니다. 결국에는 그 이후에 벌어졌던 2020년 이후의 띠지가 발견됐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웅래 의원이 제대로 해명과 설명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불법 정치자금이 아니냐는 것과 그 돈을 준 사람에게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여러 가지 이권 개입 아니면 청탁을 들어주는 그런 정황적인 증거도 발견됐다고 해서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데. 민주당 의원들은 그럴 거예요. 윤석열 정권과 검찰이 거기에 기분 나빠 있고 화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자신들이 국회에서 힘을 보여주고 싶어할 것 같은데. 그게 썩 민주당에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다른 것도 아니잖아요. 민주화 운동하다가 체포영장 받은 것도 아니고 민주당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하다가 체포영장 받은 게 아니라 개인적인 돈 문제와 관련된 정치자금법 위반 비리 혐의란 말이에요. 그것을 옹호하는 민주당이 과연 정치개혁과 국회개혁을 얘기할 수 있느냐, 그런 명분으로부터 민주당은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오늘 오후 4시 이후면 결과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 비서관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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