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래인구추계 3년 단축

통계청, 3차 국가통계 계획서
5년간 88종 개발·개선 등 예정

기존 5년에서 2년으로 발표 주기가 빨라진 장래인구추계에 이르면 2025년부터 보다 세밀한 외국인 추계방법이 반영될 전망이다.

경제활동인구 확충을 위해 기초가 되는 통계부터 정밀화한다는 목표에 따른 것이다.

통계청은 28일 발표한 '제3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에서 향후 5년간 88종의 신규통계 개발·기존통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은 국가통계에 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과제를 세우는 것으로, 통계법에 따라 5년 주기로 마련된다. 이번 계획은 2027년까지 적용될 내용을 담고 있다.

통계청은 우선 저출산·고령화 등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관련 통계 개선에 착수한다. 발표 주기가 5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 장래인구추계는 2024년까지 추계방법론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의 인구·가구 추세에 적합한 추계모형을 적용할 계획이다.

현재 내국인과 같은 기준으로 추계하는 외국인 사망력을 차별화할 방법을 도출하고, 2023년 이후 장래인구추계부터 반영하기로 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외국인은 사망위험에 노출되는 정도가 내국인과 다를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통계청은 노동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목적에서 국내총생산(GDP)에 포함되지 않은 무급 가사노동의 생산, 소비, 이전에 대한 연령별분포인 국민시간이전계정도 2023년까지 개발한다. 재화·서비스의 생산·소비 관점에서 지역경제 전체를 기술하는 지역공급사용표도 2024년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품질제고를 위해 통계 공표일정을 사전에 예고하고, 마이크로데이터도 제공한다. 의존계약자(플랫폼노동, 특수형태근로) 등 다양한 노동유형 파악을 위한 '신종사상지위' 조사도 7월부터 실시 중이다.

이 외에 실험적 통계를 활성화하고, 사전승인제도를 사후품질관리 중심으로 개편하는 국가통계 관리체계 합리화 등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통계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도 강화를 목표로 분산된 대국민 통계서비스를 통합한 포털도 구축한다. 통계 기준년 개편을 통해 시의성도 제고할 방침이다.

한훈 통계청장은 "증거기반 정책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의사결정 도구인 국가통계 생산·서비스를 확대하고자 기본계획을 수립했다"며 "5년간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동준기자 blaam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