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신년 특사 놓고 엇갈린 여야…북 무인기 '네 탓 공방'

김영수 2022. 12. 28.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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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김행 국민의힘 비대위원·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정부가 1,300여 명에 대해 신년 특별사면을 단행했습니다.

가장 주목을 받았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예상대로 사면·복권이 결정됐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으로 오늘 0시에 출소했는데요.

여야의 반응은 극명히 엇갈렸습니다.

한편 북한의 군용 무인기 침범으로 여야의 안보 공방도 거센 상황인데요.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김행 국민의힘 비대위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정부는 오늘 자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 9명, 김경수 전 지사를 포함한 주요 공직자 66명 등 1300여 명에 대해 신년맞이 특사·복권·감형을 단행했는데 국정농단 관련 박근혜 정부 인사들도 눈에 띄고요. 총평 먼저 해주신다면요?

<질문 2> 오늘 0시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출소했죠. 김 전 지사는 이번 사면에 대해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을 억지로 받은 셈"이라면서 "원하지 않는 선물이라 고맙다고 말할 수 없고, 돌려보내고 싶어도 돌려보낼 수가 없었다"고 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질문 3> 김경수 전 지사는 출소 후 첫 일정으로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한다고 하죠. 첫 행보, 어떤 의미로 보십니까.

<질문 4>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국민 메시지를 낼지도 관심이죠?

<질문 5> 그런가 하면, 북한 무인기의 우리 영공 침범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무인기 도발과 관련해 "북한의 선의와 군사합의에만 의존한 대북 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국민이 보셨을 거"라면서 전 정부의 책임을 언급했는데요. 이 사안에 대한 여야 입장 정리해 주신다면요?

<질문 6> 윤 대통령의 무인기 침범 당시 지시사항도 일부 공개됐죠. 윤 대통령은 관련 보고를 받은 뒤 우리도 북한 영토에 드론을 올려보내라고 즉각 지시했다고 하는데 이런 대응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질문 7> 한편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진 민간단체 국가보조금 지원과 관련해 오늘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일부 민간단체가 사업 목적과 무관한 정치적 활동에 보조금을 사용한 사례가 다수 드러났다면서 보조금 관리에 대해 개선의 향후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특히 문 정부에서 보조금이 연평균 4천억 정도 증가했다고 밝혔는데 이 사안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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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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