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우주항공청·스마트국회 구축…글로벌 OTT 시상식 개최”

과기정통부 23년 업무계획 발표
우주 스타트업 펀드 50억원 조성
‘카카오 먹통’ 방지책 마련해 시행
40~100GB 5G 중간요금제 추가
차세대원전 SMR 1000억원 투입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다누리호 달 궤도 진입 성공 사실을 밝히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정부가 새해에 우주항공청을 설립하고 본격적인 ‘우주경제’ 시대 준비에 나선다. 아울러 ‘카카오 먹통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을 1분기에 수립해 시행하고, 10월엔 ‘글로벌 OTT 어워즈’를 개최하는 등 디지털서비스 관련 주요 정책을 예고했다.

과기정통부는 28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과기정통부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과학기술 강국·디지털 모범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8대 핵심과제를 수립하고, 이를 중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상반기 누리호 3차 발사·우주항공청 설립

우주 스타트업 펀드 50억원 조성해 지원

양자·차세대원전 등 민관프로젝트 10개 가동

먼저 우주경제를 전담할 국정 체계를 완비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민간 기업과 누리호 3차 발사 ▷2032년까지 차세대 발사체 개발(2조132억원) ▷우주항공청 설립 특별법 제정에 나선다.

특히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해 내년 상반기 특별법을 상정하고, 하반기 직제 및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마련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다누리호 달 궤도 진입 성공 발언에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

우주산업 육성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연 50억원 규모의 우주 스타트업 전용 펀드 조성 ▷내년 하반기 우주 부품·기술 국산화 로드맵 마련 ▷위성활용촉진법 제정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도 추진한다.

국가전략기술을 육성하기 위한 연구개발(R&D) 투자 규모는 전년 대비 10% 이상 늘려 내년부터 2027년까지 25조원을 투자한다. 민·관 합동 R&D 프로젝트도 가동한다. 양자기술과 차세대 원전을 시작으로 총 10개의 프로젝트를 선정할 계획이다. 내년 2월 과기자문회의 내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략기술 특위도 출범한다.

2023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8대 핵심과제[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차세대원전 ‘SMR’에 1228억원 투입

‘스마트국회’ 구축, 24년 ‘스마트법원’도

내년 10월 ‘글로벌 OTT 어워즈’ 개최

미래산업 선점을 위해 ▷양자 ▷첨단바이오 ▷탄소중립 ▷6G ▷메타버스‧블록체인의 핵심기술 중점 육성에도 나선다. 양자컴퓨터·인터넷·시뮬레이터 개발에 984억원, 2028년까지 차세대 원전 먹거리인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에 3992억원, 탄소감축 원천기술 개발에 1228억원을 투입한다.

본격적인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을 위해 121억원을 투입해 공공·민간이 공동 활용할 초거대 인공지능(AI) 인프라(허브) 구축에도 나선다. 아울러 25억원 규모의 스마트 국회를 구축하고, 2024년 이후에는 스마트 법원 구축도 지원한다. 오는 2025년 초·중등 정보 교육시수를 2배 확대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도 돌입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국내 디지털·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의 해외진출 지원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유망국가에 디지털 수출개척단을 파견하고, 내년 10월 ‘글로벌 OTT 어워즈’를 개최할 계획이다. 국산 AI반도체로 극저전력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K-클라우드 프로젝트’(428억원)를 통해 글로벌 K-클라우드 생태계도 조성할 방침이다.

‘카카오 먹통’ 대책 1분기 시행…안전법 제정

AI 영재학교 신설·과학기술 전문사관 확대

디지털생태계 지역거점 4곳 구축…경쟁력↑

지난 10월 발생한 SK C&C 데이터센터 화재 및 카카오 서비스 장애 재발을 막기 위해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강화 대책을 내년 1분기부터 시행하고, 디지털서비스안전법(가칭) 제정도 추진한다.

아울러 월 데이터 40~100GB를 제공하는 5G 중간요금제를 추가 신설하고, 시내버스 와이파이를 LTE에서 5G로 전환하는 작업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2023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8대 핵심과제[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한편, 과학기술·디지털 인재양성을 위해 신진-중견-석학급 인재로 키우는 연계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AI 영재학교 신설, 과학기술 전문사관 확대 등을 통해 미래 세대도 육성할 계획이다.

지역 연구역량 확충 방안도 마련했다. 내년 1분기 지역 디지털생태계 경쟁력 강화방안을 수립하고, 지역대학과 출연연을 연계해 거점플랫폼 4곳을 구축한다. 지역 특화 산업과 연계한 AI 지역융합 사업 및 농어촌 스마트 빌리지 확대엔 632억원을 투입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기술 대변혁의 시대엔 과학기술과 디지털을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며 “과기정통부는 2023년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 디지털 모범국가 실현을 통해 대한민국의 도약을 이끌 것”이라고 밝혔다.

joz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