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황근, 양곡관리법 본회의 부의에 "농해수위 전통 사라져…정부는 반대 확고"

미래농업 육성·식량 자급률 향상 차질 전망…정부, 정책 기조 유지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8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본회의 부의가 의결된 것을 두고 "농업인을 위해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왔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통이 무너졌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날 국회 농해수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안건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됐으며 농해수위 위원 19명 가운데 12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2명으로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11명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표결에 참석해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양곡관리법 은 쌀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가격이 5% 넘게 하락하면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전부 사들이도록 의무화해 가격 하락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장관은 "농업계의 주요 단체 16개가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하고 재고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며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산업의 지속적인 유지, 발전을 위해 추진했던 그동안의 많은 노력들을 수포로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쌀 공급과잉과 불필요한 재정부담을 심화시키고, 쌀값을 오히려 하락시켜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다시 한번 반대 입장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대 이유로 쌀 공급과잉 심화, 가격 하락 등을 꼽았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030년에는 60만톤 이상 초과 공급되고, 쌀값도 현재보다 8% 이상 낮은 17만원(80kg) 초반에서 정체될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또 2030년 쌀 격리에만 1조3870억원이 투입되며, 미래 농업을 위한 청년농 육성, 스마트팜 투자 등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점도 반대 이유로 언급했다.

식량안보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정부는 판단했다. 시장격리 의무화가 시행되면 쌀 생산량이 늘며, 밀·콩 재배율이 정체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밀 1.1%, 콩 25.0% 수준이던 자급률을 2027년까지 각각 7.9%, 40.0%까지 늘릴 계획이다. 하지만 시장격리 의무화가 시행되면 2027년 밀은 4.0%, 콩은 26.4%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됐다.

다른 품목과의 형평성 문제도 지적했다. 다른 품목도 쌀처럼 격리 의무화, 국가 수매제와 같이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가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 장관은 되려 정부 정책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정 장관은 "수급균형과 쌀값 안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가루쌀 재배 확대, 전략작물직불제 도입 등을 통해 적정생산과 쌀 수급균형을 회복하고, 일시적인 수급 불안에 대해서는 농가경영이 불안하지 않도록 과감한 시장격리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곡관리법에 대한 본회의 논의를 앞둔 상황에서 쌀 산업과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개정안에 대해 신중하고 합리적인 논의를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