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산업 발전위한 안전 토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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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가 소형모듈원전(SMR) 개발에 필요한 안전설계 요건을 조속히 마련해 새로운 원자력산업이 안전을 바탕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현재 운용되고 있는 원전이 안전하게 가동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원전사고와 방사선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주력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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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유국희 위원장은 28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원안위는 원전산업의 안전버팀목, 과학기반의 안전관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사회 등 3가지 중점 업무추진 방향을 설정했다.
주요 중점 추진 과제를 살펴보면, 우선 새해부터 국가 프로젝트로 진행되는 혁신형 SMR 개발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설계 시 고려해야 할 안전목표·요건 등을 우선적으로 제시한다. 이는 개발자와의 소통을 통해 안전현안을 설계 단계부터 사전 검토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개발자들이 표준설계인가 신청할 것으로 예측되는 2026년까지 기술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원안위는 원전 수출을 위해 스마트(SMART) 100, APR 1000과 같이 국내 설계인가가 필요한 경우 적기에 안전성 검증절차를 진행하고, 국가 원전수출 전략하에서 맞춤형 규제 지원으로 힘을 보태기로 했다.
아랍에미리트와 같이 원전을 이미 수출한 국가에 대해서는 안전한 원전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규제 관련 사항에 대해 계속 협력한다. 체코, 폴란드 등 최근 수출 논의가 진행 중인 국가는 규제체계의 정립, 인허가 경험 전수 등을 국가별 맞춤형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그치지 않고 동남아시아, 중동 등 수출 가능성이 있는 국가에는 규제인프라 조성 등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확대·개편해 인프라 조성을 지원한다.
이와함께 원안위는 국민이 방사선 위험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한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비해 해양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주요 공항·항만에 방사선 감시기 확대 설치하는 등 방사선 안전망 확보에도 힘쓴다.
이외에도, 원자력 안전에 대한 국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원안위 뿐만아니라 모든 원자력 안전 관련 기관들과 함께 국민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먼저 안전 정보를 공개하고, 누구든 안전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통합 플랫폼도 구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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