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황근 장관, '양곡관리법' 재차 반대…“시장격리 의무화, 결코 도움 안돼 ”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8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양곡관리법 본회의 부의요구 의결에 대한 농식품부의 입장을 전하고 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8일 더불어민주당이 7대 입법과제로 추진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시장격리 의무화는 쌀 산업 발전과 농업·농촌에 결코 도움 되지 않는다”며 재차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본회의 부의 요구를 민주당 소속 의원과 무소속 의원 찬성으로 의결하자,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기자실을 찾아 이같이 지적했다.

정 장관은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경우 농해수위의 전통은 사라지고 일방의 주장만이 반영되어 지금의 상황에 이르게 되어 매우 안타깝다”면서 “농업계 주요 단체들이 잇따라 반대 성명을 발표하는 등 신중론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산업의 지속적인 유지, 발전을 위해 추진했던 그동안의 많은 노력들을 수포로 만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우선, 남는 쌀에 대한 시장격리가 의무화되면 쌀 공급과잉 구조가 더욱 심화되고 쌀값은 계속 하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 장관은 “쌀 시장격리 의무화는 농업인이 쌀 생산을 유지할 강력한 동기를 부여한다”면서 “현재도 쌀은 매년 20만 톤가량 공급 과잉인데, 이러한 구조가 더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농촌경제연구원은 2030년에는 60만톤 이상 초과 공급되고, 쌀값도 현재보다 8% 이상 낮은 17만원 초반에서 정체될 것으로 분석했다”고 부연했다.

미래 농업에 투자해야 할 막대한 재원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지적도 이었다.

정 장관은 “격리 의무화에 따르는 재정부담은 연평균 1조 원 이상”이라면서 “청년 농업인, 스마트 농업 육성과 같은 미래 농업 발전과 취약계층의 건강한 식생활 지원 등에 사용해야 할 예산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비판했다.

식량안보와 다른 품목과의 형평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정 장관은 “국민이 필요로 하는 쌀은 이미 충분히 자급하고 있다”면서 “밀과 콩 같이 수입의존도가 높은 작물의 국내 생산을 확대해야 하지만, 격리 의무화는 밀, 콩 등으로 생산 전환을 어렵게 하여 자급률 향상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다른 품목도 쌀처럼 격리 의무화, 국가 수매제와 같이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가 커질 것”이라면서 “많은 재정이 쌀에만 투입된다면 다른 농축산물에 대한 지원은 감소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 장관은 “양곡관리법에 대한 본회의 논의를 앞둔 상황에서 쌀 산업과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개정안에 대해 신중하고 합리적인 논의를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