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첫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 공개..."포용·신뢰·호혜 원칙, 특정 국가 배제 안 해"

신현준 2022. 12. 28.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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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도와 태평양 전략이 담긴 최종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지역외교 전략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전략이 북한 등 한반도와 동북아 문제에 국한되거나 경제·통상 협력에 한정됐던 과거 정부의 구상과 달리, 인태 지역으로 시야를 넓히고 양자와 지역·글로벌 현안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이고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구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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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도와 태평양 전략이 담긴 최종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지역외교 전략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외교부는 인태전략이 경제와 안보를 아우르는 포괄적 지역 전략으로, 우리 대외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전략적 활동 공간을 넓힐 것으로 기대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전략의 비전은 자유와 평화 번영의 인도 태평양이고 협력 원칙은 포용과 신뢰, 호혜로 특히 특정 국가를 겨냥하거나 배제하지 않는 포용적 구상입니다.

외교부는 또 이와 관련한 9개 중점 추진 과제를 제시했는데, 규범과 규칙에 기반한 인태지역 질서를 구축하고, 포괄안보 협력 확대와 경제 안보 네트워크 확충 등이 담겼습니다.

또 녹색전환과 디지털 전환 분야에서 한일중 3국의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공적개발원조, ODA 규모를 세계 10위권 수준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전략이 북한 등 한반도와 동북아 문제에 국한되거나 경제·통상 협력에 한정됐던 과거 정부의 구상과 달리, 인태 지역으로 시야를 넓히고 양자와 지역·글로벌 현안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이고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구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신현준 (shinh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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