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文정부 때 민간단체 보조금 급증... 전수조사할 것"

2016년 3조5600억→2022년 5조4500억
文정부서 시민단체에 약 22억 규모 지원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민간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급증해 한 해 약 5조 원 이상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실은 내년 상반기까지 각 부처별로 전수조사를 진행해 보조금 지원 체계 재정비 등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대통령실 조사 결과 지난 7년(2016~2022년)간 각종 시민단체와 협회, 재단, 연맹, 복지시설 등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급한 정부 보조금은 총 31조4,000억 원 규모로 파악됐다. 2016년 3조5,600억 원이었던 보조금은 2022년 5조4,500억 원으로 추산됐는데, 지난 정부에서 연평균 4,000억 원 정도 증가한 셈이다. 지원단체 수도 2016년 2만2,881개에서 2022년 2만7,215개로 늘어났다.

이 수석은 "윤석열 정부는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투명성 높이는 것을 국정과제로 선정했다"며 "그 배경에는 정의연(정의기억연대) 등 보조금 기부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사례가 있었다"고 소개했다. 대통령실은 민간단체 지원 현황을 전수조사한 것을 토대 삼아 향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2016년 이후 전체 사업 대비 적발 건수(153건·환수금액 34억 원)가 미미하고, 언론이나 국정감사 등을 통해 여러 문제가 밝혀지면서 전수조사와 전면 재정비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부처별로 내년 상반기까지 보조금 집행 현황에 대한 전면적인 자체 감사를 통해 △지원단체 선정 과정 △투명한 회계처리 여부 △목적에 맞게 보조금이 사용됐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